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황과 이에 따른 심증이 있다면 일단 신고하실 수 있고, 신고하시면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해 범죄혐의가 있는지 확인하실 것입니다.경찰에 신고하시는데 특별히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편하게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적으로 해결하실 문제는 아니시며, 민사적으로 채무불이행 사유를 들어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부분입니다.상대가 발생하는 하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인정하며 약정한 증거가 분명하기 때문에 소송으로 가신다면 100% 승소가능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산절차에서 돈을 받지 못한다면 현실적으로 돈을 변제받기는 어려우신 상황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파산을 통해 면책된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은 삼자사기행위에 이용당하신 상황으로 역시 피해자에 해당합니다. 중고자동차회사와는 직접적인 법적 관계가 없기 때문에 중고자동차회사와의 관계에서 어떤 책임을 부담하실 이유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중고자동차 회사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부분입니다. 중고자동차회사에는 책임이 없고, 책임은 가해자에게 물으라는 내용으로 답변하시면 충분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 발언으로는 모욕적인 표현이기는 하나 성적인 목적이 뚜렷이 드러나지 않으며 표현 자체로도 노골적인 표현은 아니므로 통매음죄가 성립할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통매음으로 고소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버린것이라기 보다는 훔쳐갔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27만원치 제품을 단순히 버린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절도로 의심이 되며,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가능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우선은 청소하시는 분께 연락하여 해당 제품의 행방에 대해 문의하시고 확인을 해두시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매전 부터 있던 하자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언박싱 및 이어지는 작동영상을 연속하여 촬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작동시킨 후 하자여부를 체크하시는 방법밖에는 현실적으로 다른 방법이 마땅하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해당 영상을 제작한 사람에게 있다고 봐야 하겠으며 아프리카티비나 트위치 등은 그 방송을 중개하는 플랫폼으로써 직접 영상에 대한 저작권을 갖지는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상 쉽게 납득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 미심쩍은 부분이 있습니다. 더 진행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아 보이며,실제 청구가 될 것으로도 보이지 않습니다. 직접 판단이 어려우신 부분이라면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시어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단 계약이 체결되신 상태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환불은 당연히 받으실 수 있으나 위약금 10%를 공제하고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10%인 14만원을 공제하시고 나머지 1,260,000원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