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대차계약 만기일에 계약이 종료되며 보증금반환을 해야 합니다(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한편 보증금반환은 특약이 없어도 당연히 반환되야 하는 것이므로 별도 특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계약상 종료일인 3. 25.에 보증금을 반환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재 실무상 간통행위를 한 배우자는 이혼사유가 되어 법률상 이혼을 당할 수 있고 또한 위자료청구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통 2000~3000만원 정도의 위자료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비위생적인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식품위생법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및 경우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가 분명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신고가 되야 증거확보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간의 계약관계를 위반한 것으로서 민법상 채무불이행이 되는 상황입니다. 따로 범죄가 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신고하실 사항은 아니고 민사적으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마도 약식명령을 받아 벌금을 납부하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이미 약식명령에 이의하지 않아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에서 다시 재판을 받으실 방법은 없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이시나 법적으로는 다투시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심장수술을 했다는 것만으로는 병역의무에 관해 확답드리기 어려우며, 병역검사과정에서 심장수술기록을 제출하시어 판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불법프로그램을 구매한 것만으로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겠으며, 오히려 그러한 글을 올린 것만으로 고발을 하겠다는 등 협박성 발언은 한 사람에 대하여 협박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코인투자를 위임받아 위임받은 내용대로 투자를 하신 것이므로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부담하실 이유가 없습니다.오히려 상대방의 지속적인 괴롭힘 행위는 스토킹범죄를 구성할 수 있으므로, 스토킹범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내용을 공연히 게시하는 경우로서 이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형사고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그렇지 않다면 민사적으로 게시중지 가처분 등 임시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직장내괴롭힘을 처벌하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단, 직장내괴롭힘의 개별 행위가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폭언의 경우 공연히 이루어진 경우라면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고, 갑질의 경우 협박죄나 강요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