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간 합의하신 내용을 기재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가장 중요하신 부분은 임대인의 의무이행 및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때 어떻게 패널티를 부과할것인가 여부입니다. 예컨대, 보증금을 몇월 몇일까지 반환하되 반환하지 않으면 반환할때까지 얼마의 이자를 부담한다는 등의 내용입니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은 합의서 작성 당일에 보증금, 이사비, 복비 전액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원상회복 관련된 부분도 당일 임대차목적물 확인하시고 바로 이상없음을 확인받아 협의서에 서명날인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전화번호를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하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나,범죄자로 만들어 전화번호를 유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히 협박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협박죄로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면 경찰에서 수사를 통해 가해자를 특정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화를 녹음한 녹음파일을 증거로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보통 녹취사무소에 녹취를 의뢰하여 녹취서로 만들게 됩니다. 이를 증거로 수사기관이든 법원이든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과거 절도사건도 기소유예로 종결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집행유예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만약 피해금액 자체가 크지 않다면 잘 하면 기소유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제품에 하자가 있다면 그에 대해 보상을 할 의무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2. 역시 제품의 하자라면 보상할 의무는 있으며, 판매자가 인식했는지 여부는 사실 중요한 부분은 아니십니다.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아니더라도 혼인의 의사로 동거를 하시는 상황이라면 사실혼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느 한 쪽이 바람을 피워 사실혼 관계를 파탄시킨다면 이는 사실혼 부당파기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쇠 수세미 조각이 나왔다는 사실은 해당 식당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사항이기는 하나,식당의 위생에도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공개하는 행위는 공익을 위한 것으로서 위법성 조각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상호를 직접 기재하시는 것은 피하시는 것이 안전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4년전 전과가 있기는 하시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금액 자체가 매우 소액이고 또 범죄혐의가 짙은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라면 설사 처벌을 받는다 해도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벌금형이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행죄 및 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되며, 상대방의 가해행위로 인해 발생한 신체손해에 대해서 치료비 및 위자료를 받으실 수 있고 또한 터진패딩과 늘어난 옷에 대해서도 원하시는 금액으로 합의를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형사적인 합의이기 때문에 합의금 액수가 제한되지는 않으며, 위 사항에 대해서 모두 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품을 진품으로 속여 판매하려고 시도한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형법상 사기 미수죄가 성립하겠습니다. 범죄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하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