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법적으로 따로 기준이나 규율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즉 계약시 보증금 전액을 넣도록 당사자간 합의가 되면 그렇게 진행도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경우를 보면 상가라고 해서 계약시 보증금 전액을 미리 넣는 경우는 많지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한 사업자 등은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튜브 광고를 하면서도 이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기망적인 방법으로 광고하는 것으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및 퇴거하시는 상황이므로 입은 손해 전부(인테리어비용 등 포함)를 배상청구하실 수 있습니다.2. 당연히 거절하실 수 있습니다.3. 의무인데 꼭 해줄 필요가 없다는 말은 모순입니다. 의무이면 꼭 해줘야 하고 안해줄 경우 수선의무 위반을 들어 계약해지 또는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해자인 상대방이 모두 인정하신 부분으로 카톡대화 등 증거자료도 있으시기 때문에 충분히 신고하실 수 있고무고죄가 성립할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전혀 걱정하실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지며 신고하시고 경찰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임대인이 고객번호를 알려주지 않았고 그래서 정당하게 받아야할 혜택을 받지 못하시는 경우라면 그 혜택을 받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임대인에게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고객번호가 필요하니 알려달라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두시어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추후 소송진행시 중요한 증거자료로 사용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촬영하여 SNS에 공개하는 경우 이는 초상권침해에 해당합니다. 다만 범죄는 아니고 민사적으로 해결하실 부분입니다. 사진에 대한 게시금지가처분 신청도 가능하시고, 초상권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십니다.일단은 해당 SNS계정 또는 해당 정치인 사무실로 전화하시는 방법으로 사진을 내려달라고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적으로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신고했어야 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고의적인 행위는 아니었고 단지 과실로 사실관계를 착오하여 신고한 경우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무고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관계는 여전히 유지되시는 상황이므로 재배송을 요청하시고 만약 들어주지 않는다면 계약을 해지하고 환불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2. 판매자는 일단 한번 물건을 발송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범죄가 되지는 않으므로 신고하실 수 있는 사항은 아니며, 민사적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3. 상대방이 현재 대화를 차단한 상태이므로 강제적인 이행을 구하는 수단으로서 소송을 제기하시는 방법 이외에는 달리 방법을 생각하기 어렵습니다(주소를 아신다면 지급명령신청으로 진행하셔도 됩니다).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당방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물리력을 행사하시기 보다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문제되는 상황은 결국엔 임대인이 해결해줘야 하는 상황으로, 임대인이 이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시거나 냄새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법적으로 청구하시거나 또는 계약자체를 해지하시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추심 행위이며 또한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사항입니다. 금융감독원을 통해 신고하시거나 또는 바로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녹음을 하시어 증거도 확보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잘 해결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