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술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하지만 단지 선물로 주는 경우, 즉 증여하는 경우에는 별도 허가를 요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처럼 무료로 나눔을 하시는 경우에는 전혀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하이패스 카드가 없으시더라도 하이패스 통행로로 이용하신 후 후불결제(홈페이지 결제)를 하시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위법사유는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십니다. ^^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연예인 착장정보를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판매사이트 링크를 걸어놓으시는 것만으로는 저작권 기타 어떤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겠습니다. 위법사유가 될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장 중요한 요건은 역시 자녀의 의사 및 자녀의 복리입니다. 자녀가 누구와 살고 싶어하는지, 그리고 자녀를 누가 더 잘 키울 환경을 제공해주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의적으로 영업을 방해하고 피해를 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다니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이 경우에는 죄질이 나쁘며, 영업에 상당한 피해를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업무방해죄 및 허위사실유포에의한명예훼손죄가 각 성립가능하시며, 700~1000만원 정도 벌금형 선고도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합의여부나 기타 양형사유가 모두 참작되어 최종 결정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성년자가 미성년자와 함께 술을 먹는 경우에, 물론 바람직하지는 않겠으나, 법적으로 따졌을때 그것만으로 바로 불법이다라고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법적인 불이익을 받지는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지시를 정상적으로 하였음에도 운전자가 그 지시와 반대로 운전을 하여 사고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전체적인 상황을 종합하여 볼때 질문자님에게 과실이 인정될 이유는 없다고 보이며, 운전자의 100% 과실로 사고처리가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국제사회는 기본적으로 평등하며 한편에서는 힘의논리(경제력, 군사력)에 의해 지배되기 때문에 국제법에는 마땅한 강제력이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힘이 센 국가가 국제법을 위반할 경우 어떤 제약이나 처벌을 가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절도죄의 기수시기는 물건을 훔쳐 자기의 점유로 옮긴 때로 봅니다. 따라서 남의 쇠물을 떼던 도중에 그 현장에서 잡혔다고 한다면 절도죄는 미수에 그치게 됩니다.절도가 미수에 그쳤다고 해도 범죄는 범죄이므로 처벌을 받게 되며, 다만 처벌이 감경될 수는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이 성립하려면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질문주신 경우에는 성적인 목적이 있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고,발언내용도 노골적인 성적인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실무의 기준에서 보면 통매음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