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회생시 채무에 포함시키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사기죄가 성립할 만한 사안은 아닙니다. 사기란 돈을 빌릴 당시부터 변제의사가 없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그 이후 사정으로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으로는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재물손괴죄란 타인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보통 고의적으로 다른 사람의 물건을 망가트리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괴죄는 3년 이하 징역 7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자이크 처리를 통해 누군지 식별이 불가능하다면 개인정보 침해 등 문제가 될 이유는 없습니다.마찬가지로 도장정보 역시 모자이크를 통해 가리는 것이 법적 분쟁 가능성을 예방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1 대화에서는 모욕적인 발언이 있었다고 해도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러한 행위가 반복되는 경우 스토킹범죄가 성립할 수 있고, 또 욕의 내용에 따라서는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스토킹범죄나 협박죄로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면을 받으면 일정한 절차는 거치겠으나 거의 바로 출소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한 조건은 없으며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재량에 따라 행사하게 됩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조건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죄가 성립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특별히 손해가 발생하신 것도 아니므로 민사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어렵습니다. 민사소송은 질문자님에게 실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사기죄나 손괴죄 적용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경찰에 고소를 해서 수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한편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시기 때문에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순차적으로 또는 동시에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돈을 빌려준 증거는 확실히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을 진행해 판결을 받으신 다음, 그 판결에 따른 집행권원으로 채무자 재산을 압류하거나 경매에 넣어 환가하신 다음 변제받으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우선은 채무자 주소를 아신다면 지급명령신청절차로 진행하시면 되고, 만약 주소를 모르신다면 민사소송으로 판결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무래도 법원 인사철에는 업무처리가 늦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사건의 진행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건이 접수된 해당 법원의 담당재판부에 전화해서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계약은 성립한 것이고 특별이 계약해제가 사유가 없는 상황으로 보이므로 계약내용 대로 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문자내용도 있어 증거도 충분하기 때문에 소송을 하셔도 승소하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