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A친구가 적어도 원금은 보장해기로 약정을 하고 돈을 빌려간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적어도 원금은 모두 100%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만약 A친구가 임의로 돈을 갚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고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무시간을 정하는 방법에는 특별히 법적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따라서 반드시 시간단위로 근무시간을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말씀하신 경우에도 불법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죄피해를 당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개인의 힘으로는 범인을 잡으실 수 없으며, 경찰에 나서서 수사를 해야지 범인 검거가 가능하십니다. 일단은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먼저 욕을 했다는 사정은 전혀 상관없으시며 특별히 불이익이 되실 부분도 아닙니다. 그 행위가 범죄가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불이익이 되실 이유가 없습니다. 상대방의 발언내용에 대해 신고하시어 처벌을 구하시는데는 문제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매장을 정리하고 문을 닫고 키를 넘겨주신 상황이라면 이미 인도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지금에서 점유를 하시는 것은 어렵습니다. 2. 소송보다는 지급명령신청절차로 진행하시면 빠르고 간편하게 결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 법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지급명령신청서 작성을 의뢰하여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실제로 짐을 빼고 나가시는 시점까지 발생한 차임을 공제하고 남은 보증금은 반환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2. 남은 기간에 대한 월세를 손해로 보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철거비용은 원상회복에 들어가는 비용이고, 변호사비용은 소송비용으로서 지불한 비용이기 때문에 별도의 소송비용확정절차로 진행할 부분입니다. 이 외에는 특별히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정을 판매했으나 상대방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이 성립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형사적으로 범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기죄는 상대를 기망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인데, 질문주신 경우 처럼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상대방이 기망을 했다는 점을 입증하기가 실무적으로는 매우 어렵고, 경찰에서도 이를 형사사건으로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신고하시기는 어려운 부분이며, 다만 민사적으로 미지급된 잔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으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곰팡이가 생긴 원인이 건물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것이라면 건물주인이 책임을 질 부분으로, 잘못이 없는 질문자님이 도배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천장의 곰팡이는 건물 구조적인 문제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임차인이 책임질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게약성립일이라는 것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결정될 부분입니다. 당사자의 의사가 계약서는 아직 작성하지 않았으나 구두로 합의가 되었고 또 실제 입주일부터 월세(차임)를 지급하기로 하신 상황이라면, 계약서만 작성되지 않았을 뿐 실제 계약은 이미 입주일에 성립하기로 합의가 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실제 입주일에 이미 계약은 성립한 것으로 봐야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음란한 말을 전체 채팅으로 하신 부분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겠으므로 고소하실 수 있겠습니다.2. 모욕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구하는바, 질문주신 상황인 '5명 친구끼리 게임을 돌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확인하기 어렵고 그 내용만으로는 공연성과 특정성이 충족되는지 판단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3.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하시면서 모욕죄도 같이 고소하셔도 됩니다. 경찰이 판단하여 무혐의가 된다고 해도 특별히 불이익이 되실 부분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