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한테 돈 빌려줄때 공증 하는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반드시 차용증을 쓰셔야 하는 건 아니고, 계좌이체내역과 각서가 있으면 증거로서는 충분하십니다. 공증도 필요하지 않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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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 주차장 신고가 안되어있는데 주차비 요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차장 신고도 안되어 있고, 애초에 고지된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하루 3만원을 요구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전혀 무시하셔도 되며, 차량은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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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기간 중 범죄를 저지르면 유예된형이 실제 집행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집행유예 기간 중에 금고이상의 실형이 선고되어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된 형이 집행됩니다.반대로 말하면 집행유예 기간 중 범한 범죄라도 유예기간이 끝난 후에 판결이 확정되면 유예된 형은 더 이상 집행되지 않고 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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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만원 사기피해 합의금 얼마나 요청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합의금에 정해진 금액은 없기에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합의금 액수는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소액이기 때문에 50~100정도 요구해보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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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사이트는 왜이렇게 많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불법도박사이트 운영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취할 수 있기에 끊이지 않고 생겨나고 있으며, 대부분 범인들이 중국, 필리핀 등 외국에 소재하고 있어 수사가 쉽지않은 상황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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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절도와 특수 절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수절도는 절도는 절도인데, 위험성이 높은 형태의 절도를 가중처벌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명이상이 합동여 절도행위를 하거나 또는 흉기를 휴대하여 절도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야간에 문, 담 등을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행위를 하는 적용됩니다.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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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저를 보복운전 신고시 성립 가능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말씀하신 정도 사정으로는 이를 보복운전으로 보지 않습니다. 전혀 문제되는 사항은 아니므로 신고가 될 것으로도 보이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십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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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가담 형량은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통 피해액 수준에 따라 형량이 결정됩니다. 5천 이상이면 거의 실형이라고 보셔야 하며 6개월에서 1년 이상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무죄를 다투시는게 아니라면 국선변호인으로도 충분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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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중 동승객하자시 사고책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무면허 여부를 떠나서 사고 자체의 과실여부는 별개로 판단될 부분입니다. 즉 해당 사정은 무면허라는 사정과는 무관하게 발생한 사고이므로 이를 연관지으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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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관련 합의 거절 의사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절도피해를 당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든 바로 신고해서 처벌을 구하실 수 있고, 신고하시는 것은 합의여부와 무관하게 결정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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