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객을 대상으로한 성희롱행위는 직장내 성희롱으로 보기 어려우며,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고객에 대해 성희롱을 함으로써 그 발언을 듣게되는 직장내 근로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낀다면 직장내 성희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회생 중에 상당한 재산을 추가로 얻게 되시는 경우라면 변제능력에도 변화가 생기게 되므로 개인회생 조건에도 변화가 생길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가능하면 개인회생 종료후에 받으시는 것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맞습니다. 새마을금고나 신협 등은 본점에서 알 수 없고 개별 지점별로 확인을 구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은행과 달리 상당히 번거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즉 개설된 지점별로 개설여부를 특정해야 압류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인을 잡기위한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라고 해서 무조건 면책되는 것은 아니며, 개별 사고의 원인에 따라서 그 원인제공자(실제 사고를 발생시킨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정당행위로서 형사책임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의 발언으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 또는 성희롱으로 범죄가 될 상황은 아닙니다. 범죄가 될 이유는 없으므로,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증사진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행위로 판단되며, 그러한 부당한 요구를 계속하는 행위는 일종의 계약이행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계약해제 사유가 된다고 판단됩니다. 계약해제는 하신 상황으로 보이므로 계약해제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으로 기 지급한 돈의 반환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시겠습니다. 다만 신고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결국 합의가 안되면 소송으로 진행해서 강제적인 이행을 구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넣어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2. 롯데몰측에 요구하여 받아보시는 것이 가능하겠으며, 만약 거부당하신다면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할 수있습니다.3. 합의가 안되면 결국엔 소송으로 피해보상을 받으실 수밖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불법촬영물이나 미성년자이용음란물의 경우 시청 및 소지 모두 처벌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경우처럼 음란물을 다운 받았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소지는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다운로드 받은 기록을 확보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수사인력을 투입하기도 어려운 사정이므로 수사가 진행되거나 처벌까지 받을 일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해외사이트라면 더더욱 추적이나 처벌은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판결에서 정해진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시면 일부 미지급상황이 되므로 채권자인 상대 배우자가 질문자님 재산에 강제집행(압류, 경매절차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때 미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는 연 12% 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실제 돈이 없어 미지급하는 상황이라면 채권자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신용정보회사가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서 통장압류가 유체동산압류 등 절차를 대리해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즉 채권자가 위임만 해준다면 대리인으로서 모든 법률적인 행위를 대신 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