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적으로 차를 소유하는 자는 차량 등록명의자입니다. 실제로 사용하는 것은 사실상의 문제일 뿐이며, 법적으로는 차량등록명의자만이 차량 소유자라고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기간 만료일 6개월 전부터 2개월전까지 계약해지 통보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으로 갱신되나, 당사자간에 11개월만 거주하기로 사전 약정이 된 상황이고, 임차인으로서 이를 주장하시는 상황이라면 11개월 후 임대차계약은 종료된다고 봐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1개월치 임대료를 추가로 납부하라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보여지며, 퇴거하시고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으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미성년자는 법률상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으며, 법정대리인이 대신 법률행위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경우에도 법정대리인에 의해 그 권리의무 행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며 단독으로는 유효하게 법률행위를 하기 어렵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이들의 복리를 위해 아버지 혼자 친권을 갖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하는 사유가 있다면 친권변경도 가능하겠습니다. 질문주신 경우라면 충분히 친권변경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인회사에서 법인의 허락하에 차량을 출퇴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으며 불법도 아닙니다. 출퇴근 역시 업무의 일환으로 그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도 산재로 인정되므로 법인차로 출퇴근하는 것 역시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그 손해의 발생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내에, 그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내에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 두 기간 중 먼저 도달하는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손해배상청구가 불가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과태료나 범칙금은 행정상 처분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에 해당하지 않으며 재판에 의하지 않고 행정청의 처분에 그칩니다. 불기소처분은 기소하지 않는 다는 것으로 재판이 진행되지 않으므로 형사처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실을 적시했다기 보다는 모욕적인 표현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모욕죄 성립이 가능하며, 음란한 사진을 보낸 것은 통매음죄 성립이 가능하겠습니다. 모욕죄 및 통매음죄로 고소하시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지연이자는 원칙적으로 임대목적물을 반환한 때로부터 발생합니다만, 질문자님이 임대목적물 반환을 할 준비를 마친 상태에서 다만 보증금반환시까지 실제 반환일자만 미루고 계신 상황이면 반환준비를 마치고 보증금반환을 요구하신 시점부터 바로 지연이자 지급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만약 3월까지 실거주하시면서 지내시는 경우라면 반납예정인 3월 이후부터만 지연이자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의적인 행위가 아니고 부주의한 행동으로 인해 파손이 발생한 것이므로 형사적으로 문제될 사안은 아닙니다. 일단은 경찰에서 연락이 왔으므로 출석해서 사실대로 진술하셔야 합니다. 고의가 없었다고 진술하시면 충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