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는 법률상 정해진 소제기기한이 없습니다. 만약 현재의 불안정한 상황을 빨리 마무리하기를 원하시면 오히려 질문자님측에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재산의 성격에 따라 분할하되 원칙적으로는 균등한 비율로 결정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물건을 구매하여 이를 다시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판매하는 것도 법적으로는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찰에 출석하시어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연락이 온것은 그에 대한 증거가 분명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엄격히 따지면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형사소송법상 면소판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무죄는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사진을 프로필 사진으로 한다고 해서 도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초상권 침해 등 민사적인 문제가 될 소지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초상권 침해로 문제가 실제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법원이 강제적으로 재산분할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영상으로 증거가 있기 때문에 법적에서도 충분히 합의의 증거로 사용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만 14세 미만의 자는 형법상 형사미성년자로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민사적으로 해결할 부분으로 보이며,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은행과 계좌번호가 있으면 채무자의 신상은 특정(확인)이 가능합니다.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상황이므로 결국엔 법원에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으신 후 강제집행절차로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무고죄는 경찰에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즉 신고한 내용이 '허위사실'인지 여부에 따라 범죄성립여부가 판단됩니다. 질문주신 경우를 보면, 제품하자 여부에 대해 센터에서 확인을 거쳐 하자가 확인되면 환불해주시기로 이야기가 된 상황으로 보이며, 그 상황에서 이를 사기로 보아 경찰에 신고했다면 이는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며, 무고죄 성립가능성도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누수가 발생한 사정만으로 손해가 없음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애초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것 자체가 손해의 발생을 전제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경우와 같이 실제 손해가 없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