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행법률상으로는 법적으로 성별정정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정정된 성별에 따른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이 맞으며, 성별정정 없이 법적 성별과 다른 성별의 화장실을 이용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품 판매행위는 상표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한편 게시된 물건과 다른 물건을 보낸 것은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 위반 및 사기죄로 형사고소 하시고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한 후 기지급한 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제기도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업체측에서 계약을 부당파기하는 상황으로 부당한 요구에 응하실 이유가 없으며, 오히려 상대방이 부당파기 및 계약이행 거절에 따라 질문자님측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소송으로 진행하면 오히려 계약이 이행되었을때 발생할 이익 상당액을 지급받으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성매매보다도 성관계 불법촬영행위 및 공갈협박 행위가 보다 중범죄에 해당하므로 실제 신고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며, 실제 신고가 된다면 역고소하여 보다 중한 처벌을 받게 하시는 것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자님은 2명의 지인에게 각각 채권을 가지고 계신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사망할 경우 그 채권은 질문자님의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그 채권을 행사하여 지인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경우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 또는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으로, 일단 범죄가 성립해버린 이상 돈을 돌려주신다고 해도 무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돈을 가지고 온 직후에 경찰에 자수하여 돈을 찾아주려고 노력하신다면 검찰에서 기소유예로 사건을 종결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합의하시면 더욱 좋지만, 설사 합의가 안된다고 해도 여러 정황상 기소유예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입니다)최대한 빨리 경찰에 신고하시고 돈을 돌려주시는 방향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언어폭력이라고 하면 통상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모욕죄는 사람에 대한 경멸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면 모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심각한 정도에 이르지 않아도 일반적인 욕설 수준이라도 모욕죄는 성립가능합니다. 다만 1:1 대화상황에서는 성립하지 않으며, 공연성 즉 불특정 다수가 있는 상황에서 모욕적 발언을 해야 모욕죄는 성립합니다.1:1 대화 상황에서 모욕적 발언을 한다고 해도 범죄는 성립하지 않으며, 다만 민사상 불법해위가 성립하여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모욕죄의 구성요건이 되는 공연성과 특정성에 대한 인식 즉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상대가 방송중임을 알지 못했다고 하신다면 특정성 및 공연성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으므로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처벌받을 일은 아니므로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갈비뼈에 금이 갔으므로 명백히 상해죄가 성립하는 상황입니다. 상해죄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하거나 또는 고소 후 합의과정에서 합의금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물론 고소에 이르기 전에 원만하게 당사자간 합의가 되어 치료비와 위자료 등 지급받아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좋으나, 상황에 따라서는 고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과 모욕적인 발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온라인 게임에서는 통상 익명으로 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질문주신 경우에도 익명으로 대화가 이루어지신 상황으로 보이므로 특정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편 질문자님이 발언하신 내용만으로 보더라도 모욕죄가 성립할 만한 위법성이 있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어느모로 보나 모욕죄가 성립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