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사조정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해서 판결에서 불이익이 있을 이유는 없습니다. 판결에 영향이 있는 부분은 아니기때문에 걱정하실 부분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케 한 사실이 분명하기 때문에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하시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십니다.고소함으로 인해 질문자님이 특별히 불리할 이유는 없고, 사실을 있는 그대로만 신고하신다면 무고죄가 성립할 이유도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내가 먼저 사망한 후 장인이 사망하신다면 사위는 대습상속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대습상속은 아내의 상속분을 아내 대신 상속받는다고 보시면 되고, 유류분반환청구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즉 아내의 법정상속분의 1/2까지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관없습니다. 개인적인 사용목적에서 저작물을 스캔하여 사용하시는 것까지 저작권법이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중고로 판매여부는 무관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본적으로 회사내 근로규칙으로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면 다른 영리적인 활동을 하시게 되면 근로규칙 위반으로 징계를 받으실 위험이 있습니다. 회사에 겸직(영리활동) 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하시고 확인하신 다음 행동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대보험이나 소득세는 각각 별도로 계산되는 부분으로 문제될 이유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얼굴 사진을 그 당사자의 동의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는 행위는 명백히 초상권침해에 해당하겠습니다. 다만 초상권침해는 범죄는 아니며 민사적인 불법행위가 되는 부분으로 그러한 행위의 금지를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방법으로 권리행사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요양원에 보내셨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반드시 범죄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으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존속에 대한 유기 또는 학대의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사진상으로는 쉽게 확인가능하신 하자가 아닌 것으로 보이며, 더욱이 그 자체로는 하자임이 명백하기 때문에 하자가 없다고 기재했다면 이는 상품내용을 정확히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약해제 사유도 가능하기 때문에 전액환불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딸이 로스쿨 3학년이라면 딸이 더 잘 알고 계실건데요, 가장 선호되는 방법은 로클럭에 합격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학교 성적관리도 필요한 부분이시고요.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소는 범죄의 피해자가 범인을 신고해서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며, 고발은 범죄의 피해자 이외의 제3자가 범죄를 신고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신고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