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피해자인 문서명의자의 용서를 받으셨으므로 합의서 또는 탄원서를 작성받아 경찰에 제출하시면 되며, 피해금액에 비해 너무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는 상황이므로 이에 응하지 않으시고 그냥 판결을 통해 법적으로 해결하시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혼인생활 중에 형성된 재산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분할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그 재산을 관리하고 유지 또는 증식하는데 상대 배우자가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일부 기여도가 인정될 수 있는데요, 이때에는 기여도는 매우 적은 수준으로 인정됩니다. 물론 전체재산상황에 따라 기여도가 달라지나, 혼인전 재산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면 재산분할비율은 9:1로도 나오기도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말씀하신 것처럼 변제의사나 능력없이 돈을 빌린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하므로 경찰에 고소하시는 것도 방법이며,한편 돈을 갚겠다는 녹음등 증거가 있다면 이를 가지고 민사적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민형사상 조치를 모두 동시에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벽이 헐어서 문제가 발생한 부분이기 때문에 건물관리 책임을 부담하는 주체(개인 또는 건물관리자)에 책임이 귀속되는 상황으로 보이며, 상수도사업소에서 해결해주실 부분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법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지연이자는 연 5%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 5%로 계산한 이자를 추후 변제받으실때 함께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죄피해를 당하신 경우이므로 일단 사실그대로를 경찰에 신고하시고 경찰의 도움을 받아서 처리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당연히 사실이 아닌 것을 신고하시면 안되고 있는 그대로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신비밀보호법상 대화당사자간의 녹음행위는 불법은 아닙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경우에는 녹음을 하더라도 불법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성공보수를 포함한 전체 변호사보수를 한도로 해서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변호사보수를 부담하십니다. 즉 성공보수 부분도 부담부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어머니 명의라면 당연히 아버지 허락 없이 단독으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 안되면 현실적인 제약도 없습니다. 가압류가 되면 매각이 어려울 수 있고, 이 경우 아버지와 협의해서 매각 후 재산분할을 하던가 해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본인명의 재산이 확인되면 그 재산 역시 재산분할대상이 되기 때문에 불리해지실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한편, 주차등록이나 관리비 등은 재산으로 직접 잡히는 것은 아니고 조회가 될 것도 아니므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