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대로 한다고 해도 현재 재산이 전혀 없다면 더 이상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습니다.돈을 갚지 못한다고 범죄가 되는 것이 아니니 감옥에 보낼 수 있는 것도 아니며,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해야 하나 재산이 없기 때문에 강제집행도 불가한 상황입니다.만약 강압적으로 돈을 갚으라고 하거나 주변사람에게 연락을 하는 등 행위를 한다면 이는 불법추심행위에 해당하는바 경찰에 신고해 도움을 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디스코드 해외어플에서 발생한 일로,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가 공개된 상황도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특정성은 인정되지 않겠으며 모욕죄가 성립할 수는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계약서에 문앞 부착을 금지한다는 것에 동의하신 부분이라면 설치 자체는 어렵습니다. 2. 일단은 경찰에 신고를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적어도 신고를 해두시면 순찰이라도 더 돌아주실 수 있고, 수상한 사람이 접근을 포기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손해배상소송은 실제 피해가 발생해야 청구 가능한 부분으로 질문주신 내용상 게스트하우스측에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더군다나 보증금도 지급된 상황이므로 보증금 이상의 손해배상청구는 불가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절도죄 또는 컴퓨터사용사기죄 등 범죄성립이 가능하신 사안이며,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구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맞습니다. 1~3항은 피고인에 대한 조문이고, 4항은 피고인 아닌 자에 대한 것이므로 말씀하신 대로 적용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추후 1대주가 계정을 회수하여 비활성화를 해제하고, 게임 내 친구창에 있는 대화 내용이나 접속 ip등을 통해 저를 정보통신망법 48조 1항의 침입(해킹)으로 고소한다고 했을 때, 저는 2대주와의 계정거래 당시 대화내역 및 계좌이체내역 캡처본을 제시하여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2. 사건화 가능성이 높을까요?=> 가능성은 거의 희박합니다. 3. 제가 추측하기로는 1대주 명의의 계정을 그 분의 자녀께서 2대주에게 판매하고, 그 계정이 제게 넘어온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대주 명의자가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저를 해킹으로 고소한다고 해도, 저는 위의 자료로 무혐의 주장이 가능할까요?=> 네 충분합니다. 4. 자료는 소지한 채, 잊고 지내다가 만일 사건화가 되어 제가 고소 당한 사실을 알게 되고 난 뒤에 위 증거자료를 토대로 변호사 선임 및 대비해도 충분히 무혐의 주장이 가능할까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5. 계정거래자체가 약관위반이나 불법은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맞는 사실일까요?=> 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지 해당 정보만으로 집을 찾아올 이유는 없으시며특별히 이를 도용해서 이익을 취득할 방법도 마땅하지 않습니다.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정보만으로 집으로 찾아오거나 신분을 도용할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습니다.특별히 도용하여 이용할 만한 곳도 없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동성인 관계였다면 단지 어깨에 손을 올리는 정도로는 성적인 목적이 인정되지 않겠으므로 강제추행죄 성립은 어려워 보입니다.2. 모욕죄 부분은 충분히 성립 가능하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3. 다른 관리자가 이를 방관한 부분은 범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