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반적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가 길어지는 상황이라고 해서 보험사측에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걸어오는 경우는 거의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미리부터 걱정하실 만한 부분은 아니며,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전체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얼굴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행위는 초상권침해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질문주신 경우 처럼 사람을 특정하여 촬영한 것은 아니고 드라마 촬영현장을 촬영하면서 사람들 얼굴이 함께 촬영된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초상권침해까지 문제될 상황은 아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차인이 필요한 공사를 방해하는 등 계약상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신뢰관계가 본질적으로 훼손되었다고 할 것이며, 더욱이 공사가 불가능해짐으로 인해 추가적인 손해발생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임차인의 귀책을 들어 계약해제 후 퇴거 및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부모님 성희롱을 한 부분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이 가능하며,2. 부모님을 거들먹거리며 욕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모욕죄 성립도 가능하다고 판다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충분히 그낭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어깨에 손을 올린 부분은 강제추행죄 성립이 가능하며,2. 싸가지 없네 등 모욕적 발언에 대해서는 모욕죄 성립이 가능한 부분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싸가지 없네라는 표현은 타인의 인격적 가치를 훼손하는 모욕적 표현으로서 형법상 모욕죄 성립이 가능한 표현입니다.공연성, 특정성은 모두 충족된 상태이므로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명백히 타인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할만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이므로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송행위로서 정보통신망법위반 사유도 될 수 있습니다.2. 다만 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통매음죄 성립은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혀 추가로 납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애초 해당 강의는 무료로 제공된 것이며 더욱이 60강 중 3강 밖에 수강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별도 비용을 징수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추가로 60만원을 납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C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전송행위라면 통매음죄는 적용될 수 없습니다.C의 동의없이 그리고 그 의사에 반해 이루어진 행위인 경우에만 통매음죄는 적용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게임핵을 구매하려다가 미수에 그치신 상황이며, 별도로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2. 반면 상대방은 게임핵을 판매한다고 하고는 제대로된 상품을 제공하지도 않고 추가요금을 요구하는 등 기망적인 행동을 반복하신 것으로 봐서는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