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로란트 게임 내 채팅 통매음 신고 가능할까요?

Question

채팅으로 저의 번호랑 저한테 하는거냐고 말했는데도

부모님 성희롱 계속하고 인스타그램으로도 부모님 거들먹거리고 욕한거까지 있습니다. 상대 인스타 아이디 주소도 있는데 이런경우는 신고 가능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부모님 성희롱을 한 부분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이 가능하며,

2. 부모님을 거들먹거리며 욕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모욕죄 성립도 가능하다고 판다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충분히 그낭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2

상대방이 계속하여 부모님에 대한 성적인 발언을 반복하였다면 본인이 상대방과 욕설을 주고받은 게 아니라면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부모님 성희롱 한 부분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발언이라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