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동종업계로 보기 어렵습니다. 2. 무조건 법적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건물주인에게 해당 건물이 유사업종의 입점금지 조건이 있는지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애초 그런 조건이 없다면 같은 업종이 들어가는 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애초 제품 자체가 전혀 작동이 되지 않는 고장난 제품이었으며,고지된 내용과 달리 더 오래된 제품으로 AS기간도 경과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구매하신 상황입니다.이 경우라면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계약을 해제하고 환불을 요구하시거나 또는 상대방의 기망행위를 들어 사기로 고소하거나 또는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증거가 있다면 더 좋겠으나, 설사 증거가 없더라도 혼자 고민하시는 것보다는 경찰서에 방문하시어 경찰에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적어도 경찰관이 가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구두상 주의를 주시는 정도는 가능하다고 보이며, 충분히 효과적인 방법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상대방의 괴롭힘에 대하여는 증거수집을 해두시고, 증거가 모이면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범죄로 정식으로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협박죄 또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이며설사 그 행위가 처벌대상으로 보기 부족한 정도라고 하더라도적어도 경고를 해주기 위해서라도 경찰에 신고하시고, 경찰에서 가해자에게 적어도 구두상으로라도 주의를 주게 하신다면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은 막으실 수 있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원칙적으로 해당 제품의 중고가격을 기준을 배상하시면 되는데요, 현재 단종된 제품이고 이미 상당기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바, 15~20만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중고나라 등을 통해 비슷한 제품의 중고가격 시세를 확인해보실 필요도 있습니다)2. 보험여부는 일률적으로 확인은 불가하며, 해당 체인점 본사 등을 통해 문의해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의적으로 기계를 파손시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물손괴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더욱이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 오히려 해당 업장의 구조적 문제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경우에 배상할 책임이 인정될 상황도 아니겠습니다. 책임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은 업장에 정확하게 주장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누구의 잘못으로도 보이지 않고, 제3의 사유로 상호간에 오해가 생긴 상황이기에 어느 누구가 책임을 부담할 부분은 아니겠습니다.2. 네 맞습니다. 쌍방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주장 자체에 합리성이 없는 것도 아니므로 이 경우 고소 대상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기본적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아동학대에도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경찰에 신고해서 수사를 요청하고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이며,교육청 및 학교에도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실 수 있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조권에 대한 구체적인 시뮬레이션까지는 진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실제 시뮬레이션 없이 허가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이 진행되었고 준공을 앞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건설자체를 금지시키기는 어려워 보이며민사적으로 일조권 침해 주장을 통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겸직금지는 보수를 받을 목적인 영리활동을 금지하는 것으로, 무보수 실습을 받는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