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지폐를 위조하는 행위는 현행법상 중범죄로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지폐를 위조하는 경우에는 단순 생계형 범죄를 넘어 국가통화질서를 혼란케하는 범죄로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07조(통화의 위조 등) ①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구약식이란 별도 재판없이 벌금형이 내려지는 절차입니다. 피고인이 이의하지 않으면 벌금형이 확정됩니다.2. 정시재판 청구는 피고인만 할 수 있습니다.3.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형사합의는 더 이상 불가합니다. 피해보상은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서 진행하셔야 합니다.4. 형사사건은 종결된 것이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협박을 받으신 상황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시어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보이며,다만 질문주신 내용상 차단하고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으신다면 더는 문제가 될 위험은 거의 없다고 보여지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민등록번호를 종이에 적어두기만 하는 행위로는 어떤 범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문제되는 행위로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법적으로 미성년자는 행위능력이 없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는 계약체결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취소 가능성은 있습니다.2. 다만 상대가 현재 상당기간 이행을 지체하고 있고, 무엇보다 애초 문제가 없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연락을 받지 않고 차단하신다고 해도 문제가 될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죄는 돈을 받음에 있거 기망행위를 쓴 경우에 성립합니다.질문주신 경우에는 기망행위를 하신바 없기 때문에 사기가 될 수 없고, 오히려 B때문에 공사가 늦어지는 것이므로 어떤 책임도 발생할 부분이 없습니다. 협박을 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보이며, 사기가 될 이유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파트라면 관리사무소를 통해 주의를 요청하는게 우선이겠으며, 그럼에도 해결이 안되시면 경찰에게 도움을 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인근소란행위로 경범죄처벌법 위반도 성립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부검을 했다면 당연히 부검결과서가 있을 것이니 이를 받으실 수 있고, 유족이시라면 당연히 요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관련서류를 경찰이 가지고 있다면 경찰에 요청하여 사인이 기재된 서류를 확보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본적으로는 변호사와 계약한 내용대로 처리가 되시겠으며, 통상적으로는 강제경매가 합의로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변호사비용은 환불받으실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채무는 1순위 상속인인 부모님이 상속을 받게 되므로, 그 부모님께 채무변제를 요구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돈을 빌려주신 증거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으며, 일단은 계좌이체내역이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증명은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송으로 진행하실 필요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