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상표법위반 및 사기죄가 되므로 경찰에 신고해서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가품을 판매하는 것은 계약취소 또는 해제사유가 되므로 환불을 요구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타인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 협박죄가 성립하므로, 질문주신 경우에도 충분히 협박죄가 성립가능하신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본문내용의 발언 정도로는 현재 실무상 통매음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운 부분으로, 고소될 만한 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또한 1:1 대화인 것으로 보이고, 또한 신상이 공개된 상태도 아니므로 상대방의 발언에 대해서도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본적으로 미성년자 사이에서 발생한 일이며, 또한 합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청법 위반으로 문제될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여금의 일부가 큰 아들 통장으로 넘어갔다고 해도 큰 아들이 아버님과 직접 거래관계가 있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돈을 받아내기는 법적으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지하철 역사 내라면 점유이탈물횡령죄 적용이 가능하겠으며, 합의금 액수는 정해진 것은 없겠으나, 지갑에 들어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최대 2배 정도까지는 예상됩니다. 합의가 안될 경우에는 100만원 내외의 벌금형 정도가 예상되며, 합의가 되면 기소유예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체 4단계 진행을 고려하여 약정을 했으나 1단계 진행 후 사건이 종결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에 비례하여 금액의 반환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환불을 거부하면 소송으로 다투실 수 있는데, 법적으로 다투셔도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과도한 업무지시로 인해 업무가 불가능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퇴사를 하시더라도 사업주가 법적인 조치를 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어떤 사유로 인해 근무를 그만두는지 등은 정확하게 고지를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고소가 될 사유는 없으며, 현실적으로도 고소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자님은 사기행위에 전혀 관여하신 바가 없기 때문에 불이익을 입을 이유는 없으십니다. 특별히 걱정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민사적으로 해결하실 부분으로, 경찰에 신고한다고 해도 마땅히 해결될 사항은 아닙니다.2. 1주 내로 환불을 하라고 고지하시고, 그 기간내 환불이 안되면 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3.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으시면 연 12% 이자를 지급받으실 수 있고, 상대가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 재산을 압류하거나 경매에 넘겨 환가한 다음 변제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