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역시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괴씸죄로 그냥 막말을 한 것으로 보이고 법적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다만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회사가 신고를 하며 허위사실을 꾸며낸게 있다면 무고죄가 성립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혼을 안했다고 해도 양육비 등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부로서 또는 부모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이혼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금액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고, 문제가 될 시 당사자들의 경제적인 능력에 따라 법원이 재량으로 결정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출이 불가한 사유가 상대가 법인이라는 사유 때문이므로 이 경우에는 임대인측 과실로 봄이 상당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중개를 소홀히 한 중개사에게도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기소유예 결정은 기록에는 남겠으나 공무원 임용시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2. 네 맞습니다.3. 그 둘 중 어느 것이라도 기간을 넘기면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행법상으로는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입니다.다만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소송으로 다투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처분 이의는 가처분 자체가 부당한 이유로 진행된 경우에 가처분신청을 기각시키기 위한 목적이며, 가처분 취소란 민사집행법상 ①채권자가 본안의 제소명령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 보전처분 후 사정의 변경이 있는 때, ③ 채무자가 법원이 명함 담보를 제공하는 경, ④ 보전처분 집행 후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⑤ 가처분에 있어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가능한 절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네 말씀하신것이 맞습니다. 기각당하면 그냥 끝나고, 인용되면 가처분명령이 채무자에게 도달하게 됩니다. 이때 채무자가 가처분이의를 할 수 있습니다. 2. 물건을 처분할 경우 그 처분행위가 무효가 되며 그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형사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검찰에 가서 받아오시거나 때로는 우편으로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우편으로 가능여부를 사전에 검찰로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는 보통 신분증 정도 요구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피해자가 다수이기 때문에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징역 6개월 정도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2. 보통은 가해자가 검거되면 가해자와 합의하여 돈을 받게 됩니다. 이때 합의가 안되면 배상명령신청도 가능하시며, 그것도 안되면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하실 수 있습니다.3. 형사고소에는 별도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경찰에 가서 신고하시면 경찰이 알아서 절차진행하게 됩니다. 66만원이면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꼭 잘 해결되어 배상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모욕적인 발언을 불특정다수가 있는 곳에서 해야 합니다. 그런데 1:1 대화에서 제3자에 대해 발언한 것이기 때문에 설사 이를 그 상대방이 관장에게 보여줬다고 해도 공연성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 공연성이 없기 때문에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