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품자체에 하자가 있다면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가능하고 또 만약 제품판매 과정에서 과대과장광고 즉 기망이 있었다면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물론 이경우에는 형사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결국 제품의 하자 또는 과대과장광고를 증명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 되므로,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실형이 선고된 것도 아니므로 군복무와는 직접 관련은 없고, 그대로 입영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특별히 달라질 사정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온라인게임에서는 익명으로 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욕죄의 요건인 '특정성'이 충족되기 어렵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상대가 질문자님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알지 못하고 단지 익명의 닉네임으로만 대화가 이루어졌으므로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혀 범죄가 성립하실 상황이 아닙니다. 실제 어떤 행위를 한 바가 없고, B가 아무런 상의없이 단독으로 행동한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 질문자님에게 어떤 책임이 인정될 이유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엄벌탄원서라면 형사사건에 제출하시는 것이므로, 온라인 제출은 어려우시며, 우편으로 해당 법원의 민원실에 어떤 사건에 대한 것인지를 기재해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실제 피해액이 어느정도인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실제 피해액이 보험금액보다 더 크다면 그 차액만큼은 별도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실제 피해액이 어느정도인지 확인해보시고 보험금액과 비교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지 어떤 사람의 전화번호를 알게되었고, 그 번호로 문자를 보냈다는 사정만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어떤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범죄가 되지 않으니 전혀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지 술집에서 윗옷을 벗었다는 것만으로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손님도 없었던 사정이라면 공연음란죄라던지 기타 어떤 범죄도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처벌받지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자님이 퇴거시 전혀 문제가 없었음에도 이후 누군가 물을 켜놓아 누수가 발생했다고 한다면 질문자님이 책임지실 상황은 아니겠으며, 퇴거가 완료된 이후에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의무를 부담하는 부동산에서 책임을 부담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충분히 주거침입죄에 해당하겠습니다. 설사 사실혼 배우자가 키를 줬다고 해도 이미 퇴거하여 거주중이 아니었기때문에 해당 거주지에 누군가의 출입을 허락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충분히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