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당사자간 합의하에 재산분할을 했고 도장까지 찍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기존 합의를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기여분 주장은 무시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A로부터 합의서를 받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어떠어떤 사유로 인해 매월 얼마를 변제한다는 내용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계좌이체 방식은 무방하다고 보여지며, 어차피 캐피탈로 돈을 넣으실 것이라면 직접 캐피탈로 넣으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월세로 거주하시는 집이라면 그 집의 담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집주인)이 관리책임을 부담하는 부분입니다. 즉 하자가 있다면 임대인이 수선을 해야할 부분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수차례 위험을 경고했음에도 임대인이 이를 무시하다가 사고가 발생한다면 이는 임대인이 책임질 문제입니다. 따라서 가능하시면 임대인에게 위험성을 고지하고 수리를 요청하신 사실을 증거로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쌍방의 진술이 일관된다면 결국엔 쌍방 진술이 어느정도 합리성이 있는지,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기타 다른 사정들과 어느정도로 부합하는 진술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어느쪽 말이 더 신빙성이 있는지를 따지게 됩니다. 다만 쌍방 진술이 너무 첨예하게 대립하게 되면 결국엔 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범행에 대한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는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로 결론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메시지 내용을 보면 비정상적인 성적인 발언이 가득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 경우 충분히 통매음죄 성립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품의 하자로 인해 다치신 경우이므로 제품의 하자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겠습니다. 이 경우 제품을 판매한 업체에 치료비 상당액의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방문판매법상 계속적 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언제든 계약해지 및 환불을 요구하실 수 있으시며, 위약금 10%를 공제하고 전체 계약일수 대비 지급한 금액비율 만큼 일할계산한 금액을 계산하여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본적으로 업무를 대리하는 범위를 명확히해야 합니다. 어느 범위에서 어떤 일을 대리해주는지 그 범위가 불명확하면 추후 분쟁의 소지가 있게 됩니다. 또한 착수금 및 성공보수 금액을 특정하시고, 어느 조건일때 금액을 지급하시는지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식당에서 밥을 먹고 배탈이 난 경우 일단은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서 조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고, 음식에 문제가 있음이 확인된다면 행정처분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민사적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시간을 12시 이전으로 한정하고 그 이후에는 취소요청이 들어와도 무시하고 발송하는 것은 다분히 부당한 것으로 이해되며, 정당한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취소를 했음에도 배송이 되었고, 그로 인해 발생되는 반품배송비에 대해서는 업체측 부담으로 환불이 이루어짐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