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네 유리하게 작용합니다.2. 네 쌍방인정도 충분히 가능하고, 계속 쌍방 주장을 하시는게 유리합니다.3. 쌍방으로 진술하시면 어차피 상대방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상호합의하에 종결됩니다. 쌍방 주장을 메인으로 하셔야 합니다.4. 네 서로 합의하면 바로 종결입니다.5. 사실 50만원도 많다고 생각됩니다. 충분한 금액입니다. 6. 30분~1시간 내외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무래도 문제의 소지가 없지는 않습니다. 아예 손을 대지 않았다면 모르겠으나 일단 집었다가 놓은 것이기에 가능하면 가까운 우체통에 넣거나 보관하고 계시다가 경찰에 바로 갖다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적어도 112에 전화를 해서 지갑을 주웠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라는 통화내용 정도는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역사속 인물에게는 저작권의 개념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개별적인 경우에 명예가 훼손되었음을 주장할 여지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역사적 인물에 대한 것만으로 문제되는 경우는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품권은 범행의 증거물로 압수가 되기 때문에, 피해자로서는 법원을 통해 압수물 가환부신청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물론 검사가 임의로 가환부를 해주면 별도 절차는 필요없으나, 가환부가 안될 경우에는 법원의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가환부라는 것은 압수물을 임시로 돌려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요되는 시간은 일정하지 않으며 2주~1개월 이상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직계존속에 대한 학대 및 노인복지법 위반 등으로 형사고발도 가능하다고 보여지며, 학대의 증거를 첨부해 가까운 경찰서에 고소장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학대의 증거라면 어느 것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상관없습니다. 이혼소송과 상간남 소송을 별개이기 때문에 상간남 소송은 별도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계약 특약상 명백히 물건의 문제로 인해 대출거절시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했기 때문에 계약금반환요청도 충분히 가능하십니다.2. 계약 특약만 주장하시면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3. 지급명령신청 또는 민사소송제기를 통해 법원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실제 신체에 접촉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기수는 아니며, 미수라고 봐야 합니다. 미수일 경우에는 형을 임의적으로 감경가능하며, 보통은 1/2정도는 감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 폭행정도 사안이라면 굳이 변호사선임은 필요하지 않습니다.물론 있으시면 도움은 되시겠지만 비용을 고려하신다면 굳이 선임하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단순히 밀친것이라도 일단 신고가 됐기 때문에 조사는 진행하게 됩니다. 쌍방 폭행이기 때문에 서로 합의하여 취하하고 종결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장에서 200미터 이상 벗어났고 20분 후 현장에 돌아왔다고 하면 범죄의 현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현행범인 체포는 위법하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