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세금 지급이 늦어지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자도 청구하실 수 있으시며, 보통 민법상 법정이율인 연 5%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자지급에 대해서도 미리 말씀해두시는 것이 좋으며, 만약 합의가 안되면 바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명령신청시 연 12%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택 임차인들이 주차하는 것을 막을 법적 근거는 마땅하지 않으며, 다만 임대인과의 계약시 해당 부분은 상가주차구역으로 알고 계약하신 것이므로, 임대인에게 계약이행을 구하여 해결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음주운전으로 3번 적발된다고 해서 면허를 영구적으로 취득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기간 경과 후에는 다시 면허취득이 가능합니다. 최근 영구박탈을 하는 법 개정을 시도하고 있기는 하나 아직 통과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무리 애견샵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고 해도 소음정도가 수인한도(참을한도)를 넘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 또한 임대인으로서도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임대목적물을 그 목적대로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만든 책임을 물어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청구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행법상으로는 박스 훼손에 대해서는 반품, 환불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박스내 비닐포장 훼손의 경우에도 박스 포장과 달리 볼 부분은 아니겠으므로 역시 반품,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현재의 해석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증거가 있어야 하며 원한관계만으로 체포영장 발부는 불가합니다.2. 고소인의 주장만으로 범죄가 아니라는 것이 명백한 것이 아니라면, 설사 증거가 없더라도 조사는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사결과 범죄혐의가 밝혀지지 않으면 무혐의로 종결됩니다.3. 경찰에 범죄피해를 신고하였다면 그 자체로 무고죄 요건은 성립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리점 직원의 행위에 대해서는 그 사용주라고 볼 수 있는 통신사가 사용자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통신사 역시 가해자 직원과 함께 질문자님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겠으므로 피해금인 통신요금을 납부하실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우선은 피해상황에 대해 통신사에 알리시고 해결을 시도하시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건물에 대한 점유, 관리주체가 누군지에 따라 달라질 부분으로,아직 건물이 완공되기 전이었고 건설공사 중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시공사의 책임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경우는 통매음죄가 성립할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신고하시는 다소 어렵습니다.성매매를 실제 한 것은 아니므로 역시 처벌대상은 아니며 형사문제가 될 부분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죄자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행위는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위법성 조각사유가 됩니다. 중대한 부상이 아니라면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