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갑질 및 폭언 등 불법적인 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이러한 상황을 밝히는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위법성이 없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도 성립할 수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정도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유지를 하지 못할 귀책사유를 임대인측이 제공한 것이므로 이를 들어 계약해제가 가능합니다. 곰팡이 부분은 사전에 고지되지 않았고, 건강에도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해결이 안된다면 계약해제사유가 됩니다. 또한 임대인이 말도없이 주거에 침입하는 행위는 역시 범죄행위로, 임대인의 범죄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역시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2. 임대인 귀책으로 계약해제를 하시는 것이므로 계약금의 일부를 줄 필요가 없고, 오히려 임대인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3. 아닙니다. 어차피 임대인 집이고, 임대인 자신의 집을 보수한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보수비용을 납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유튜브의 경우 외국에 본사가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공권력이 미치기는 어렵습니다. 강제수사가 불가하기 때문에 유트브에서 협조를 받기도 어려운 부분으로 현실적으로는 다른 신상정보가 공개된 것이 아니라면 가해자를 검거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취소를 했다고 하는데 실제 취소가 안되어 대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에서 해당 금액을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결국엔 소송을 통해 강제적인 이행을 구하셔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진을 첨부하셨고, 사진을 확인하지 않은 것이야 구매자의 사정이기 때문에 환불해주실 의무가 없습니다.구매자의 일방적인 억지 주장에 응하실 이유는 전혀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손가락 골절로 3주 치료를 요하는 경우라면 명백히 상해죄가 인정될 사안으로 보이며, 다만 경찰이 그렇게 판단한 부분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검찰단계에서 검사에게 폭행이 아니라 상해라는 사실을 다시 주장해서 판단을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집이 매각되면 새로운 집주인이 자동으로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지위를 승계하게 됩니다. 물론 기존 계약내용 그대로를 승계하기 때문에 새로운 집주인이 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올린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반면 임차인은 제한없이 승계거부를 하고 계약해지 청구도 가능합니다. 이때에는 기존 집주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에게 돈을 빌려준 증거가 있으면 됩니다. 빌려준 카톡내역이 있으시면 일단은 증거로 충분하겠으며, 더해서 언제 변제를 할 건지 카톡으로 물어보시고 답변을 받아두시면 보다 완벽한 증거가 됩니다(물론 변제했다는 것은 채무자가 입증할 문제이므로 이 부분 증거는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소송을 하시면 100% 승소가능하다고 보여지며, 상대방이 재산만 있다면 강제집행을 해서 변제받으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일단 소송에서 승소하시면 변제받을때까지 연 12% 이자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아닙니다.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2. 신고대상자체가 아니고 처벌받지도 않습니다.3. 아닙니다. 역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증거가 남지 않은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범인 검거가 어려울 수밖에 없고, 실제 범인 검거가 되지 않는 사건들도 종종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