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죄혐의가 없어 수사진행 없이 바로 무혐의 종결하는 경우에는 피고소인에게 연락이 취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피고소인이 고소사실을 알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무래도 정식 약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상담만을 위한 영상제공은 다소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시어 1회적으로 영상을 직접 보여주시는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성희롱은 범죄가 아닙니다. 신체적인 접촉이 있는 경우에만 강제추행죄(성추행)가 성립가능합니다.다만 접촉한 부위가 팔 부분이라면 강제추행죄 성립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현행법상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형사고소는 불가합니다.2.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통 2000~3000만원 정도 배상판결이 납니다. 피고는 특정이 되야 하기 때문에 전혀 신상을 모른다고 한다면 소 제기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연성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증금을 받으시는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며, 해당 건물의 가치나 선순위 담보권 등 사정을 보다 중점적으로 따져보실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소가 된다고 무조건 출석요구를 받는 것은 아니며, 어느정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어야지만 출석하여 조사받게 됩니다.고소나 신고나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며 같은 것으로 보셔도 됩니다. 수사를 받았다는 기록 자체는 남겠으나 이는 수사기관 내부 자료로만 남기 때문에 외부에 공개되는 자료는 아닙니다. 즉 범죄경력 조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저작물이 다운로드 되는 링크를 유포하는 경우, 그 링크를 누름으로 인해 곧바로 저작물을 다운받을 수 있다면 저작물 그 자체를 유포한 것으로 평가되어 저작권법 위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처벌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온라인 게임상에서는 익명의 닉네임으로 대화하기 때문에 모욕적인 발언이 있다고 해도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고소당하실 상황은 전혀 아니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무래도 양형상 불리하게 작용할 부분은 분명하다고 보이며, 민사소송에서도 위법성이 보다 크게 인정될 것이므로 위자료청구에서도 금액이 좀 더 높게 책정될 요인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