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음식점의 과실로 인해서 아이가 복통에 응급실까지 간 경우이므로 과실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겠으며,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도 충분히 가능하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건물 자체의 하자로 인해 누수가 발생한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책임을 부담하실 일은 아니며, 현재 상황 및 앞으로 발생할 일에 대해 빌라 입주민들에게 고지를 하시고, 누수가 필요하다는 점을 밝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누수공사가 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면 이는 누수방지 공사에 반대한 사람들의 책임이 될 것입니다. 한편에서는 임의로 누수공사를 진행하시고 나온 비용을 각 빌라 입주민들에게 청구하시는 것도 법적으로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가능합니다. 부동산은 수인이 지분으로 소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를 공유관계라고 하며, 각자의 지분을 공유지분이라고 합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자식들에게 각각 동등한 비율로 공유지분을 증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욕설, 폭언, 협박, 상품훼손 행위는 각각 모욕죄, 협박죄, 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그 증거도 있다고 하시므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유지인 학교의 랜드마크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어 올리는 행위는 저작권법이 금지하는 행위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직계비속, 배우자자가 1순위 상속인이 되며,직계비속이 없다면 직계존속과 배우자가 2순위 상속인이 됩니다.이들도 없다면 3순위로 형제자매, 4순위로 4촌 이내의 친족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특정인에게 상속을 하시려면 유언을 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은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으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질문주신 정도 발언과 사정으로는 통매음은 절대 성립할 수 없습니다. 통매음으로 고소당하거나 처벌받으실 일은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충분히 안타까운 상황이시나 일단 형사적으로 문제를 삼기는 쉽지 않은 상황으로(형사고 고소를 하셔도 경찰에서는 민사적인 문제라고 해서 접수를 받아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사적인 책임 즉 상대가 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에서 민사적으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애초 아픈 아이를 정상적인 아이로 판매한 부분에서부터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고, 그로 인해 발생한 병원비 등도 모두 청구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협박은 공포심을 주는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이고, 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이므로 명확히 구분되는 범죄입니다.여자 가슴을 주먹으로 때리면 폭행죄가 성립하겠습니다. 벌금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며, 피해정도에 따라서 100~500만원 정도 벌금형이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는 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상황에서도 고의적으로 차량의 효용을 해한 경우이므로 손괴죄 적용이 충분히 가능하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