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맞습니다. 담벼락 옆은 사유지가 아니며 관할 지자체가 소유 관리하는 곳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오히려 그곳에 꼬깔 등으로 무단 점유하는 것이 불법이 될 수 있고, 관할 지자체로 신고해서 처리를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상으로는 범죄가 될 만한 사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범죄가 되지 않으므로 상대방이 고소나 신고를 할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아닙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돈을 주고 차를 가져오기로 합의가 되셨다면 그 합의된 내용을 문서로 작성해서 당사자 쌍방이 서명, 날인 하시면 됩니다.공증까지는 보통 필요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간에 환불에 관한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돈을 돌려받으실 권리는 명백히 있으며, 다만 이행에 관한 문제가 있을 뿐으로 보입니다.이행이 안되면 결국엔 법적으로 소송으로 해결하셔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원칙적으로 휴대폰 문자로 욕하는 것만으로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으나, 지속적, 반복적인 행위가 된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 또는 스토킹범죄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원에 주장에 대한 어느정도 증거자료 첨부하시어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후 법원이 이를 채무자에게 보낼 것이고, 채무자가 2주 이내에 이의를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는 것이며, 이는 보통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파기에 대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고, 사실상 계약체결 거절을 한 것으로 봐야 하므로 계약금 두배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되며, 임의로 이행이 안되면 소송으로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이 통보하지 않아 예약이 취소됐다면 당연히 그 상대방의 책임으로 인해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100%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지 추천을 해준 것만으로 법적인 어떤 책임을 부담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고소한다고 협박하는 행위가 협박죄가 성립하는 범죄행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손님이 없는 상황이라고 해도 업장에서 행패를 부리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합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