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추천한 코인이 자꾸하락합니다 제가 고소당할까요
지속적으로 코인의 가격이 내려갑니다 저는 추천하긴했지만 구매는 제가 강요한게 아닙니다 자꾸 고소한다고 협박하는데 이게 잘못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잔미이 단순히 추천만 했을 뿐 강요한 것이 아니라면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추천을 해준 것만으로 법적인 어떤 책임을 부담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고소한다고 협박하는 행위가 협박죄가 성립하는 범죄행위입니다.
본인이 수익이나 원금을 보장한다고 약정하거나,
해당 코인에 대하여 관계인과 공모하여 사도록 한 게 아니라면 형사고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