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추천한 코인이 자꾸하락합니다 제가 고소당할까요

Question

지속적으로 코인의 가격이 내려갑니다 저는 추천하긴했지만 구매는 제가 강요한게 아닙니다 자꾸 고소한다고 협박하는데 이게 잘못이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잔미이 단순히 추천만 했을 뿐 강요한 것이 아니라면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추천을 해준 것만으로 법적인 어떤 책임을 부담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고소한다고 협박하는 행위가 협박죄가 성립하는 범죄행위입니다.

Answer 3

본인이 수익이나 원금을 보장한다고 약정하거나,

해당 코인에 대하여 관계인과 공모하여 사도록 한 게 아니라면 형사고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