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서 거래를 완료하기로 했으므로,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다시 소송이 제기된다 해도 승소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퇴직금을 못받으신 경우 형사적으로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하실 수 있고, 민사적으로는 지급명령 절차를 거쳐 강제집행절차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강제적인 이행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부모님께 연락이 안갈 수는 없는데요, 개인적으로 가게 주인인 피해자와 합의를 하시는 것 이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돈을 준다고 하고 안보내면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한편 미성년자의 경우 그러한 대화를 하는것 자체가 범죄가 되기 때문에 사기보다도 더 중하게 처벌될 부분이므로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매한 사람이 사기를 친 것은 그 사람의 행위이므로, 질문자님이 타인의 행위로 인해 처벌받으실 이유는 없겠습니다. 전혀 법적으로는 문제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이 사가를 친것이고, 질문자님이 사기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혀 법적으로 책임을 부담하실 부분은 아니십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안타까운 상황이시나, 일단 계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전체 금액의 10% 위약금 공제후 나머지 금액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약금은 법적으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처벌불원서는 현재 사건이 계류중인 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경찰단계에 있으면 담당경찰관에게, 검찰단계라면 담당 검사에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2. 주소는 추후 판결문이 나오면 그곳에 기재되어 있으니 판결문 열람복사 신청해서 받아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노동조합이 조합원들의 의사와 이익을 배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는 배임죄 성립도 가능성은 있습니다.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의사가 무엇인지, 노동조합 협상팀이 협상을 결렬시킨 과정 등 전체 과정을 통틀허 배임죄 성립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속절차가 지연된다고 해도 특별히 법적으로 불이익이 될 것은 없습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안되는 등 사유로 상속절차가 훨씬 늦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