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황으로 이행도 받지 않고 먼저 준공서류를 주시면 결국 손해만 남게 되실 것입니다.상대가 이미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이상 준공서류를 줄 의무도 없습니다. 손해배상의무는 없으시므로 안주셔도 되고, 채무 이행을 먼저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동물보호법에는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등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주신 경우 위와 같이 처벌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방조죄란 것은 그 행위 자체를 방조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사후적으로 그 행위의 증거를 은멸하는 경우는 증거은닉죄로 별도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가능하십니다.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넣으시면 되고, 일단은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로 수정해서 제출하시면, 나중에 판사가 판결하면서 알아서 집을 뺀 날로부터 이자 지급하라고 하실 것입니다. 지금 수정해서 제출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가 매크로를 사용하는 행위로 정지되어 손해가 발생하신 부분이 있으실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상대의 불법행위가 성립하겠습니다.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결제내역도 있다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카드사로부터 정보를 받아서 결제자가 누군지 확인을 해야 하기때문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2주 정도면 특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일단 담당경찰관에게 전화해서 진행상황을 물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음주운전의 경우에는 모든 경우에 적용되며, 반드시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라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마트, 학교, 주차장 등 모두 음주운전 대상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됩니다.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경찰관들도 있는 상황에서 욕을 한 상황이므로 모욕죄가 성립하실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자본시장법은 불공정거래로 발생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50억 원 이상이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범죄 수익에 따라서 형량에 차이가 있으며, 수익이 많을 수록 처벌 수위도 높아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해주실 필요 없습니다. 질문자님은 그 존재조차 몰랐고 어떤 계약관계도 없습니다.2. 네 상관없습니다.3. 네 맞습니다. A가 보상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