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사단계에서 국선변호사 선임은 어렵습니다. 기소된 이후에 가능하십니다.특별히 더 불리하실 부분은 없다고 보이며 결과가 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처벌은 당연히 받을 것이고 피해변제를 위한 합의금은 처벌여부와 상관없이 가해자로부터 받으실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학원을 다닌다고 어디 등록되는것이 아니므로 남편이 알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살인미수의 공소시효는 10년 이상이기 때문에 현재 충분히 형사고소가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이자를 붙일지 여부는 채권자로서 판단하실 부분으로 원하시는 대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2. 능력부족으로 못주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소송을 해도 별다른 실익이 없습니다. 강제집행을 해도 재산이 있어야 집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항소취하로 항소심 진행이 전혀 안된 상황이라고 하신다면 변호사비용 전액을 환급받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소송진행 정도에 따라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청구를 해서 항소심 변호사비용의 일부를 보전받으시는 것도 가능하실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아닙니다. 약정은 약정이므로 지급해야 합니다.1-1. 알겠다고 했다면 합의가 된 것이기 때문에 안주셔도 되겠습니다.2. 합의의 전제 자체에 착오가 있었던 것이 되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초생활수급자 자격에 관하여는 개별적인 사정마다 적용되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우며,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로 문의해서 상담을 받으시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식적인 기관으로는 신용회복위원회가 있으며 해당 기관 이외에 달리 채무조정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업계가 좁은 까닭에 실명만으로도 누군지 특정이 가능하다면 특정성은 성립가능합니다. 특정성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되는 부분입니다.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 성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