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살인미수 공소시효는 몇 년 되는지 궁금합니다.
2년 전 남편이 야구방망이로 맞아 죽을 뻔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검사상 이상이 없어서 그냥 넘어갔는데
다음에 또 그런 일이 발생하면 형사고소하려고 합니다.
아직도 그사람을 만나고있어서 그때의 생각이 나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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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이 2015. 7. 개정되어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인해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현재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소시효규정은 기수인지 미수인지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살인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15년의 폐지되었기 때문에 그 적용이 2년 전이라면 상해 미수여도 공소시효 완성 전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살인미수의 공소시효는 10년 이상이기 때문에 현재 충분히 형사고소가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