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허위사실 유포에 대응하는 과정으로 정당한 권리행사로 판단됩니다.2.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 하실 수 있습니다.3. 상대방은 유죄, 질문자님측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 무혐의 가능성이 있습니다.4. 협박을 했다면 허위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는지를 떠나서 협박죄가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그에 대한 대답이 아예 없다면 내부적 징계사유가 될 수 있고(형사처벌은 어렵습니다), 행정소송을 통해 정보공개 판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전봇대 파손이 없다면 범죄가 될 이유도 없습니다.2. 죄가 된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3. 현재 상황에서는 어떤 비용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전을 지급한다고 고지했다면 당연히 이를 지급받으실 권리가 있는 것으로, 요구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다만 현실적으로 임의로 지급받지 못하실 경우 법적으로는 소송을 하셔야 하는데, 소송을 진행하실 만큼의 실익은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순차적으로 합의가 되어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계약서로서는 법적 효력을 발휘하며 효력에 있어 달리 볼 이유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반적으로는 전시용 동영상을 제작하는데 뉴스 등 이미 공개된 저작물을 사용하는 정도로는 저작권 위반으로 보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가능하시면 뉴스 저작권자에게 사전 동의를 구하시면 더 안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건진행에 관해서는 위 내용만으로 알 수 없고, 담당경찰관에게 전화해서 물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인과관계 입증이 되면 청구가능합니다.2. 그래도 피하는게 가장 좋겠지요.3. 사업주에게 말해서 조치를 요구하시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정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신청을 하셔야 하며, 상속재산관리인 선임후에 그 자와 상속재산 정리에 관한 협의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청소비와 임대수수료를 요구할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더욱이 특약사항을 고려한다면 질문자님이 부담하실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되며, 협의가 안되면 결국엔 소송으로 진행하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