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신사납게 굴어서 사고를 치면 면책은 안되나요?
사무실에 정신사납게 굴고 열받게 하는 이상한 사람이 있는데요. 이사람때문에 업무적인 실수나 정신적 피해등이 생겼을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나요? 아니면 피하는게 상책일까요? 너무 정신없게 굴어서 정신이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대응법이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신사납게 구는 행위나 업무에 영향을 줄 정도로 수인한도를 넘어섰다면 위자료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인과관계 입증이 되면 청구가능합니다.
2. 그래도 피하는게 가장 좋겠지요.
3. 사업주에게 말해서 조치를 요구하시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단순히 정신사납게 군다고 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기에는 손해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피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