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돈을 걸고 우연한 기회에 재물을 취득여부가 결정되게 하는 것은 도박에 해당하겠으나질문주신 경우처럼 게임 캐릭터를 키우고 그 과정에서 확률아이템을 구매하는 것은 직접 돈을 걸고 재물취득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박으로 평가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국내법상 합법이라면 수사는 불가합니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운영되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합법이면 대한민국 경찰이나 검찰은 수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적으로도 새 제품을 받거나 또는 그에 상응하는 돈을 받게된다면파손된 물건의 소유권은 배상을 한 자에게 넘어가게 됩니다.따라서 말씀하신 경우에는 파손된 컴퓨터는 상대방에게 넘기시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의적으로 구멍을 냈다면 명백히 손괴죄가 성립하게 되며, 경찰에 신고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이때 신고시 어느정도 증거가 확보될 필요가 있고, 증거가 없다면 처벌을 받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분쟁없이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당사자간 대화로 원만히 해결하시는 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분쟁없이는 문제해결이 안되실 것이고 최종적인 해결 수단은 법원에 소송을 하는 것 이외에는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래의 경우 불법추심행위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문자와 전화로 괴롭힘을 받는 증거를 확보해두신 다음 경찰에 신고해 도움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제9조(폭행ㆍ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3.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4. 채무자 외의 사람(제2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을 포함한다)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5.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6.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7.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을 해제하시고 금전 반환을 청구하시거나,또는 계약이행에 따른 이행이익을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민사적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해결하시는 것 이외에는 달리 해결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본적으로 익명의 대화이기 때문에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애초 성립이 불가하며,통매음도 성적발언 자체가 없으므로 성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업무 중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전액배상을 구하기는 어렵겠으나 상당부분은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60~80% 범위에서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겠다 하는 것은 협박죄의 협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관할 구청에 신고해서 불법배너로 철거 요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 이외에는 법적으로 권리행사를 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