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바퀴에 의도적으로 구멍을 냈어요
저희 아버지는 인테리어쪽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교회 인테리어를 위해 철거를 진행하는 중 교회앞에 세워둔 아빠차를 보며 기분나쁜 말을하며 차를 빼라고 해서 다툼이 있었나봐요. 차를 빼달라해서 빼줬는데 일 마치고 와서 보니 바퀴 두개가 옆쪽에 구멍이 나있었다고 합니다...
그 바퀴는 아예 사용을 할수가 없다고 하는데 의도적으로 구멍을 낸 사람을 신고하면 어케 되는건가요? 신고를 한다고 해서 처벌을 받기는 하는건가요??
다툰사람은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적으로 구멍을 냈다면 명백히 손괴죄가 성립하게 되며, 경찰에 신고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신고시 어느정도 증거가 확보될 필요가 있고, 증거가 없다면 처벌을 받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의로 타인의 차량의 바퀴에 구멍을 내는 행위는, 재물손괴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의도적으로 자동차바퀴에 구멍을 낸 것이라면 구멍을 낸 사람은 최소한 재물손괴죄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재물손괴, 상해미수 등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신고하는 경우 형사처벌대상임은 명백하나 사안은 누가, 언제 어떻게 범행을 저질렀는지 목격자의 진술이나 CCTV 확보가 더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