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니지m 게임이 도박에 속하나요?
캐릭터를 키워서 사고 팔고
하거나 아이템 중 반지를 확률로 맞춘다고
돈이 들어가거나 아이템 매니아에서
거래하는게 불법 인가요
그리고 이게임이 도박에 속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걸고 우연한 기회에 재물을 취득여부가 결정되게 하는 것은 도박에 해당하겠으나
질문주신 경우처럼 게임 캐릭터를 키우고 그 과정에서 확률아이템을 구매하는 것은 직접 돈을 걸고 재물취득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박으로 평가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임계정거래나 아이템판매를 금지하는 법률이 없어 위법은 아니나, 게임운영사의 약관위반여지가 있습니다.
도박죄는 사행심에 의한 행위자의 재산일실위험을 제거하려는 한편 건전한 국민의 근로관념과 사회의 미풍양속을 보호하려함에 그 뜻이 있으므로 도박의 장소,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도박 그 자체의 흥미성 및 근소성 등에 비추어 일시 오락의 정도에 지나지 않는 도박은 가벌성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도1043 판결).
따라서 해당 게임이 도박인지 여부는 위 기준에 따라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해당 게임은 정식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를 통과한 것이므로 도박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말씀하신 요소는 도박에 이른다고 판단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