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시 서류작성 방법 및 궁금증.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협의서 양식은 따로 없고, 당사자간 합의한 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합의하신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시고 쌍방이 서명, 날인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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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한 학원 결제 취소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카드사를 통해 할부결제 중단 및 결제취소를 요청하시면 더 이상 할부금이 빠져나가지는 않겠습니다. 이미 카드사를 통해서는 조치를 취하신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급한 조치는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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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합의금으로 적절한금액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합의금이 2000까지 나올 이유는 없습니다. 해봤자 100~200정도면 충분하다고 보여지며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통해 법원 판단을 받으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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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이용후 주인의 추가청소비요구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돈을 지급하시 전이면 몰라도 이미 지급하신 부분은 당사자간 합의가 되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더 이상 다투기 어렵습니다. 2. 숙박 중 청소부가 들어온 부분도 주거침입으로 고소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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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선입금 손해배상관련문의드리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거래계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계약파기는 불가합니다.계약이행을 구하시거나 또는 계약이행이 되었을 때의 이익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가능합니다.상대방에게 계약파기는 불법이고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동일 가격의 거래가격이 25만원 더 높다면, 손해배상으로 25만원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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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목소리 생성 음악 관련 저작권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음악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저작권 침해가 되며,타인의 목소리를 임의로 사용한 부분은 음성권 침해가 되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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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측 변호사팀에 연락해서 피고인 연락처 여쭤봐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관없습니다. 법적으로 제한되는 것도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는 상대측도 원할 수 있기 때문에 요청하시는 것은 가능하십니다. 아니면 변호사가 대리인이기 때문에 그 변호사와 이야기 하셔도 됩니다. 합의금을 받을 수 있냐는 개별 사정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단언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변호사 또는 피고인과 협의를 해보실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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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에 장기입원해계신 어르신 병원으로전입신고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요양병원으로도 전입신고가 가능하시며, 다만 절차적인 부분은 관할 주민센터로 문의해서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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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두렁에 심은 작물을 뽑아버렸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소유물인 작물을 임의로 뽑아버렸다면 형법상 손괴죄가 적용됩니다. 손괴죄로 경찰에 신고해서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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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개명하려고하는데 법원선택하는방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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