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험한 사실을 그대로 리뷰하는 것 자체로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과도한 표현이나 근거없는 일방적 비난의 표현만 아니라면 문제되지 않으니 다시 게시를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의 과실로 수령을 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 발생할 모든 손해에 대해서는 구매자 부담이 당연합니다.택배 수령을 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손해, 비용은 구매자 부담이라는 부분은 강조해서 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닉네임으로는 특정성 인정이 안되기 때문에 어떤 경우이든 특정성이 없어 모욕죄, 명예훼손죄 성립 불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의심스러우시면 cctv 요청해서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2.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어 보입니다.3. 네4. 수리가능여부는 해당 제품 제조사를 통해 문의해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변호사가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져 금액을 지급했다는 합의서를 받아두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적어도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므로, 합의서가 아니더라도 대화를 나눈 증거를 남겨두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2. 계약서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계약서 기준으로 기재해서 보내시면 됩니다. 법적으로 불이익이 있을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영상물 제작에 사용한 폰트나 음원은 모두 구입후 사용하신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이를 게시하시는 것도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가능합니다. 가정폭력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기 때문에 신고해서 처벌을 구할 수도 있고, 폭력행위자와 분리조치 등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법 제41조에 따라 영업을 양도한 경우 양도인은 10년간 동일 시군구에서 동종영업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른 계약해지 또는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시겠습니다. 제41조(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①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경우는 공연성, 특정성 모두 인정되는 상황으로, 일행들의 증언이 있기 때문에 사실인정도 가능하겠습니다. 충분히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