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히 동의 차이라면 실수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며, 등기부등본상 주소로 기재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의 행위는 명백히 보복운전으로 특수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반면 질문자님이 법을 위반하신 부분은 없다고 보여집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나이를 속이고 연령제한이 있는 영화를 관람하는 경우에는 영화관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로 보아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법성의 정도가 경미하기에 실제로 처벌로 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관할 노동청을 통해 진정을 제기하시고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개인적으로 해결하시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해결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피해를 당하신 내용 자체로는 명백히 업무상 과실치상죄 및 사고후미조치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문제는 증거가 확실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증거가 없다면 상대방이 가해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운전자가 자기가 한 행위가 아니라고 해버리면 현실적으로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누수의 원인을 발생케한 자가 누수에 대한 수리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전세라고 하시기 때문에 임대인이 따로 있을 것으로, 질문자님은 임대인에게 누수에 대한 수리를 요구하시면 됩니다. 이후 누수의 원인이 있는자와 임대인 사이에서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정변제충당 법리에 따라 상대가 지급하는 금액은 우선 이자에 충당됩니다. 따라서 전세금을 준다고 해도 이는 이자에 먼저 충당되며, 이자가 충당 된 후 원금에 충당되므로 결국 원금의 일부를 받지 못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판결을 받으신 것이므로 판결을 가지고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 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트리고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면 모두 이에 해당합니다.다만 특수한 경우로 소송사기가 있는데, 이는 법원에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거나 허위 증거물을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착오에 빠지도록 해 유리한 판결을 받은 후 이에 따라 강제집행을 통해 타인으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되어야 성립하는데, 질문주신 경우 처럼 실명을 언급한 것만으로는 신상이 특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경우에는 어떤 범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노트북의 상태를 직접 확인한 후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여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이기 때문에 설사 불량화소가 있다 해도 그것만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법적 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환불해주실 의무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