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말하신 외환법의 근거가 분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름과 생년월일 정도는 공개하더라도 특별히 문제되는 개인정보는 아니기 때문에 타에 악용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해당 여행사에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보다 구체적인 근거제시를 요구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자신들이 책임을 지고 하자처리를 돕겠다고 했으며, 그에 대한 증거가 있는 상황이므로,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을 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중개인이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면 강제적인 이행을 위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이 바뀌면 바뀐법대로 계약내용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지 반드시 바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당사자간 합의가 안된 상태에서는 바뀐 법에 따라 계약내용을 바꿀 것을 요구할 법적 권리까지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애초 주기로 한 것보다 많은 양을 받은 경우, 법적으로 반환청구소송을 당하실 수 있고, 판결을 받아 해당 가치 상당액에 대한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도 있습니다. 반환해주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에어컨은 해당 건물의 구성부분으로 임대인 소유이기 때문에 당연히 임대인이 수리를 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건물 사용에 필수적인 에어컨에 대한 수선을 거부할 경우 수선의무 불이행의 사유를 들어 계약해지도 가능하고,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방문판매시 고객의 집 앞에 쪽지를 남기는 정도로 불법으로 볼 이유는 없습니다.전단지 배포 행위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불법은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학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 법률상 수강일이 시작되기 전에는 전 전액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입학예약만 한 경우이기 때문에 전액 환불을 구할 수 있고, 만약 일부 수강이 시작된 후라도 남은 일자에 따라 일부분 환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대화당사자 중 1인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며, 법적으로 증거로도 사용 가능합니다.불법이 되는 것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안걸린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미 시간이 흐른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 일에 대해 과도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직접 행위를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되면 같이 문제되실 소지가 있습니다.2. 증거만 확실하다면 신고는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