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정인의 유추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특정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정통법상 명예훼손죄 성립이 충분히 가능하시겠습니다. 블라인드라고 해서 가해자 검거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의적인 행위는 아니며 과실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구체적 상황에 따라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배상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있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용변을 보는 모습이 촬영되는 경우라면 충분히 카촬죄 적용도 가능하겠으며, 범죄자를 검거하는 것은 경찰의 역할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죄는 애초 기망의 의사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합니다. 질문주신 경우 처럼 단지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월세를 미납했다고 해서 사기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플랫폼이 직접 어떤 범죄행위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면 플랫폼 수수료로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까지 법적으로 환수하기는 어렵습니다.직접 행위자의 경우 불법적으로 취한 이득은 몰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친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친양자가 될 자가 미성년자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경우 모두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친양자는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말하자면 1:1 상황에서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이기 때문에 공연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질문주신 정도 사정으로는 모욕죄를 비롯하여 다른 어떤 범죄가 성립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합의금 액수에 정해진 금액은 없겠으나, 30만원 사기를 당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200~300만원 정도 요구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안됩니다.2. 고소는 불가합니다.3. 고소할 수 있는 다른 죄목은 없습니다. 전혀 고소대상이 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용부분에 손상이 발생하여 수리를 해야 하는 경우 구분소유자 전원이 지분비율대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비용부담을 거부하는 경우 결국엔 소송을 통해 비용부담을 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