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 동물학대라는 논란이 있기는 하나, 현행 동물보호법상으로는 예외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동물학대죄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품이 애초 고지된 내용과 상당부분 중요한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러한 하자가 고지되었다면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라면 기망행위에 의해 거래가 체결된 것으로서 사기죄 성립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환불을 받거나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과실이냐 고의냐라는 것은 사실 그 구분이 명확한 것은 아니며, 과실행위를 고의적인 행위로 보아 고소한다고 해서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필수사항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고유식별정보 동의로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물론 실제 청구하실 보험사에 확인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채권이 있기 때문에 그 채권 자체를 양도하는 것은 안될 것은 없겠습니다. 양도가 불가능하다고 볼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미납금은 집주인이 해결할 부분이기 때문에 납부하실 의무는 없으며, 집주인의 동의없이 미납부분을 납부하시는 것은 다소 위험하다고 판단됩니다. 미납금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모두 집주인이 해결할 부분이므로 집주인에게 해결을 요청하시는 정도로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185만원을 초과하는 급여에 대해서만 압류가 가능하며, 세금신고된 금액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현재 실제 지급받으시는 금액이 175만원이라고 해도 일정부분 압류가 될 수는 있습니다. 압류는 사장에게 진행되므로 사장이 압류된 금액부분은 질문자님에게 지급하실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제로는 어디 올린적도 없고, 소문을 낸 적도 없으시기 때문에 처벌받으실 이유도 없습니다.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부분은 없다고 판단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익근무요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개인정보 관리가 불가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내부 규칙 등에 따라 제한되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상급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여 확인을 구해보시는 것이 우선 필요한 절차입니다. 국민신문고 등을 이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21년 12월 15일 계약하셨기 때문에 현재는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황으로 보입니다. 묵시적 갱신상황에서는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통지한 날로부터 3개월 후 계약해지 효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계약해지 통보를 하신 날로부터 3개월 후에는 계약해지가 되는 것이며,만약 그 이전에 계약해지를 하려면 임대인 동의가 필요합니다.따라서 이때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해주는 대신 중개수수료를 내라고 하는 경우, 질문자님은 중개수수료를 내고 계약해지를 하거나 또는 3개월 후 계약해지가 되면 그때 방을 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