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새로운 낙찰자에 대해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정당한 임차인으로서 권리를 갖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라면 다음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임대인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저작권 위반이 됨에도 그러한 컨텐츠가 즐비한 것은 저작권자가 권리행사를 하지 않기 때문이겠습니다. 그러한 컨텐츠들이 재생산됨으로 인해 홍보효과도 있을 수 있으며, 또한 고소 등 권리행사시 여론의 비난을 받을 우려도 있는 등 여러가지 관점에서 행동을 자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공개된 저작물이기 때문에 이를 특별히 수익을 목적으로 함 없이 공개하는 행위로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너무 광범위한 범위에서 저작물을 올리시면 안되고, 일부분 필요한 정도만 캡쳐해서 올리는 정도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실혼은 혼인생활의 실체를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이 입증되야 합니다. 동거인으로 되어 있었다는 것만으로 사실혼이 인정될 것은 아니며, 가족간에 교류를 하면서 부부로서 인정을 받았다거나 결혼을 전제로한 대화가 있었거나 하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과실치상죄 성립이 가능하므로 경찰에 신고해서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장 빠르겠으며,수사과정에서 합의하시면 제일 좋은데, 합의가 안되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치료비는 실제 들어간 비용, 앞으로 들어갈 비용을 말하며, 합의금은 정해진 방식은 없고, 당사자간 합의가 되는 금액으로 정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원칙적으로 지점은 법인격이 없습니다. 다만 지점이 법인격을 같기 위해서는 본점과는 독립하여 근로자를 채용하고 운영이 분리되어 회계처리가 별도로 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야 하겠습니다. 민사소송에서도 같은 문제가 제기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욕죄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성립할 수 없으며,성적인 발언 자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정도 내용이기 때문에 통매음도 성립불가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겠으며,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사해행위 취소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겠으며, 명백히 범죄가 되기 때문에 빠른 시간내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성인이 직접 촬영한 음란물은 불법영상으로 보기 어렵고, 이를 구매하는 행위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