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이 자의로 찍은 음란물은 구매해도 괜찮나요?
미성년자도 아니고 본인의 의지로 찍은 성기가 나오는 음란물을 영상에 나오는 본인에게 구매하면 처벌이 되나요? 유포하지 않고 본인만 소장하면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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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인이 직접 촬영한 음란물은 불법영상으로 보기 어렵고, 이를 구매하는 행위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인이 자의로 촬영한 촬영물은 불법촬영물이거나 아청성착취물이라고 보기 어려워 동의없이 유포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문제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