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원칙적으로 가족의 소득은 파산신청시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더욱이 부부도 아니고 자녀의 소득이라면 파산면책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닙니다. 사업장의 위치를 공유한다고 해서 불법이 될 이유는 없고, 이를 불법으로 규정한 법 규정도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달이 남지 안은 시점에 의사표시가 도달할 경우에는 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이 된다고 봐야 합니다. 이 경우 도달시점으로부터 3개월 후에 계약이 종료된다고 봐아 햐겠습니다. 다만 의사표시 공시송달을 신청해야 할 정도라면 상대가 고의적으로 또는 상대의 귀책으로 의사표시가 도달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의사표시를 어떤 방식으로든 표시하신 상황이라면 계약은 예정된 만기일에 종료된다고 판단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문자로 의사표시 해두시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도 아니라고 보여지며, 또한 해당 커뮤니티 내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도 보입니다. 이 경우 명예훼손죄 성립은 어렵겠으나, 가능하다면 커뮤니티 내 이익을 위해 글을 작성한다는 취지를 덧붙이시는 것이 좀 더 안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무단불참시 실제 손해를 입증해야 하며, 만약 실제 손해가 발생했고, 그 손해가 입증된다면 배상청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유류분은 원래 상속분의 1/2까지 인정됩니다. 증여금 포함 전체 상속재산 6억이고, 상속인 3명이 각 2억씩 받을 수 있는데, 그 1/2인 1억까지가 유류분반환청구대상입니다. 1.6억을 받았기 때문에 현재는 유류분반환청구가 불가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친자녀만 상속권이 있습니다. 피가 이어지지 않은 자녀에게는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사합의시 유족에 대한 위자료는 상속포기와는 무관한 유족 고유의 위자료라고 하겠으며, 상속포기여부를 상대 보험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지급거절이유는 되지 않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행정청의 절차적인 부분으로 언제 정상화되는지는 해당 행정청에서밖에 알지 못합니다. 행정청에 전화해서 문의해보셔야 합니다.2. 이미 확인이 되어 사전통지가 무효화 되었으니 다시 무효화될 사유는 없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피해를 입으신 것과는 별개로 도박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박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도박죄로 처벌받으실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