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소가 되신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경찰에 연락을 취하여 진행상황을 문의하고 필요하다면 출석일정을 잡아서 출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따로 연락을 하지 않으신다고 해도 경찰에서 네이버 등에 정보제공을 받아 연락을 취하시긴 할것입니다. 빠른 진행을 원하시면 임의로 연락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어느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공동의 기여로 형성한 재산은 재산분할대상이 됩니다. 반면 상대방 배우자의 기여가 전혀 인정되지 않는 재산은 분할대상 재산이 됩니다.당사자간에 협의가 안되면 결국 법원에서 분할을 하시게 되는데, 통상 명의자가 해당 재산을 소유하고 대신 그 재산에 대한 상대방의 기여도에 따라 이를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판결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검찰에서 위조된 증거는 충분히 걸러내실 수 있으며, 그런 위조된 증거를 제출하시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중범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맞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이기 떄문에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고소를 해야 한다는 고소기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이후에 고소를 하는 경우에는 고소가 유효하지 않게됩니다. 아마도 이 부분을 말씀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단 가해자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충분한 소명자료는 확보되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면서 어떤 손해에 대해 얼마의 피해가 발생한 것인지를 특정하는 문제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상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얼마나 당하신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피해와 그 액수를 특정하시고 그에 대한 자료가 있다면 확보해두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단은 판매한 계정이기 때문에 매수자가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더 이상 사용하지 마시고 그냥 두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신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상으로 보면 일단 피의자로 조사받으신 것은 아니고 단순 참고인으로 판단됩니다. 더욱이 아직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는 것으로 봐서는 더 이상 조사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다만 100% 확실하게 확인하실 방법은 담당 경찰관에게 전화해서 문의해보시는 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죄피해를 당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가능한 빠른 시간내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영상 삭제 조치 및 가해자에 대한 검거가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통지가 갈 가능성은 높습니다. 다만 신고하시면서 담당경찰관에게 부모님께는 알리지 않고 처리를 원한다고 말해보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래 파란색 배경으로 표시된 부분은 개정법률로서 2024. 3. 시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파란배경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이 새롭게 개정된 부분입니다. 즉 나머지 부분은 기존과 동일하기 때문에 변경되지 않으며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소비자보호원은 강제력이 있는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상대가 소비자호원의 권고를 무시한다면 문제해결이 안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해 민사소송으로 계약해제 및 부당이득반환(원상회복) 청구를 하여 해결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