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무원 아닌 자가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을 기망하여 허위내용의 공문서를 작성케 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 아닌 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정범적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이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약식기소가 되었다면 보통 한달이내로는 결정이 나오게 됩니다. 3개월이 걸린다는 것은 통상적인 경우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법원에 탄원서 형태로 현재 처하신 상황을 설명하시고 가능한 빠르게 선고를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이나 문서 기타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은닉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게 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훼손 이외에는 은닉하거나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모두 성립합니다. 고의적인 행위에 대해서만 성립하며,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운송약관 또는 철도사업법 등 관계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납부의무를 부담하시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등을 당하실 수 있는 경우도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법원은 기회를 제공할 뿐인 경우에는 함정수사도 가능하나, 없던 범의를 일부러 유발하게 하는 범의유발형 함정수사에 대하여는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래 판례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하게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고,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1247 판결 참조).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유언의 증서나 녹음을 보관한 자 또는 이를 발견한 자는 유언자의 사망후 지체없이 법원에 제출하여 그 검인을 청구하여야 하고,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의 종료한 날로부터 7일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91조 제1항 제1070조 제2항 참조). 즉 질문주신 경우 자필증서가 있다면 유언자 사망 후 지체없이 법원에 이를 제출하여 검인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검인 절차를 거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를 가지고 등기절차 이행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람이 다친 것은 아니고 또한 과거 사고가 있고 어느정도 시간이 경과한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 벌금형 정도가 예상되며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혼할 예정이라는 점과 함께 반성문, 탄원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업주가 당사자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출석하셔야 합니다.변호사와 함께 동석하여 조사받으실 수는 있으나 변호사만 출석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사정만으로는 공기업 취업시 결격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성범죄도 아니고 금고이상의 형도 아니기 때문에 취업과정에서 문제되실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우선 질문자님의 번호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무단으로 광고문자 등을 보내고 있는 사정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경찰에 신고 후 도움을 받아 보실 수 있겠으며, 다만 적어도 공범으로 몰려 같이 처벌될 이유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일단 상대방과의 대화내용 등을 확보해두신다면 추후 문제가 생겼을 때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