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부제소합의가 있었다면 양육비 변경청구에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양육비 변경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다만 부제소합의 당시에 예상할 수 없었던 경제적 여건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경우라면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부제소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거나 또는 그 부분에 한해 무효라고 보아 양육비 변경청구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임의로 사용하여 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질문주신 경우 친구가 질문자님의 통장을 맡아 보관하던 중 그 돈을 임의로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형법상 횡령죄가 성립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합니다.대리점에서 재고가 없다고 하여 질문자님으로 하여금 사은품을 받을 권리를 포기하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역시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한 것으로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혀 상관없으십니다. 일정한 양식이 정해져있지 않으며, 인터넷에있는 양식을 사용하시더라도 그 내용만 전달되면 되기 때문에경찰도 양식은 전혀 신경쓰지 않으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위생상 문제가 발견되었다고 해도 신고를 해야하는 법적 의무나 그에 대한 제재조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반드시 신고를 하시거나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해도 경찰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경찰신고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계약이행 의사가 없으시다면 일단 현재로서는 환불에 대한 확고한 의사표시만 해두시면 충분하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해자에게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돈을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채권 자체는 민사소송을 통해 분명하게 확보가 가능하시므로, 일단 민사소송으로 판결을 받아두신 다음에 이를 가지고 가해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하시면 경제활동이 상당부분 제약되기 때문에 가해자로서도 최대한 변제를 위해 노력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그 의미가 모호하여 경찰에 신고하신다고 해도 협박죄로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제3자에 관한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을때에는 어떻게 한다는 내용(해악을 고지하는 내용)이 있어야 협박은 성립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직위해제 상태라고 해도 공무원 신분 자체는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영리행위 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실 경우 징계 처분 등이 예상되므로 하시면 안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내용 자체가 상당히 모호하여 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불공정 계약으로서 무효라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기망하여 계약서 작성을 하게 하고 돈을 편취하려는 일종의 사기로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적절하게 합의가 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