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버지에 대해 한정승인을 하셨다는 것은 아버지의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으셨던 것으로 보입니다.이미 아버지에 대하여 한정승인을 하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책임재산 범위에서만 변제하시면 되는 것으로, 현재로서는 별도로 특별한정승인을 해야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특별한정승인을 한다면 현재 소송에서 채무자가된 분들이 모두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항소여부는 검찰이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피해자측에서 검찰에 항소를 요청하시면 검찰에서 검토하시어 항소여부를 결정하실 것입니다. 다만 가해자측이 항소했다고 무조건 항소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해자가 합의의사가 없다면 합의금은 못받으십니다. 다만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는 가해자가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할 의사가 있다면 합의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본적으로 개인의 정보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가족이라고 해도 조회할 수 없으며, 당사자 본인만 확인 가능합니다. 우편, 문자도 본인에게만 전달됩니다. 절도가 2건 이상이라면 경합범으로 보아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가능하십니다. 10년이 경과되기 전에 채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다시 제기하시어 판결을 받으시면 그 판결을 받으신 날로부터 다시 10년간 시효가 연장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변호사법 제26조에 따르면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변호사법상 이를 위반한 경우의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단 징계사유는 될 수 있습니다. 제26조(비밀유지의무 등)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91조(징계 사유) ① 제90조제1호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변호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형이 확정된 경우(과실범의 경우는 제외한다)2. 이 법에 따라 2회 이상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후 다시 제2항에 따른 징계 사유가 있는 자로서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제90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 법을 위반한 경우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향등 테러의 경우 현행법상 도로교통법 위반이 되며, 그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그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라면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그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으로 신고하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란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연애를 빙자하여 질문자님을 기망하고 그러한 착오 상태를 이용해 돈을 받아챙겼다면 그 자체로 바로 사기가 성립하게 됩니다.가장 중요한 부분은 돈을 상대에게 준 사실이 있는지, 그 돈을 왜 주게 되었는지 입니다. 돈을 준 이유 여하에 따라 사기죄 성립여부가 결정되며애매하다고 생각하시면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해 경찰에게 사정을 설명하시고 도움을 구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인 시위를 하시는 것은 문제되지 않으시겠으나, 경우에 따라 명예훼손죄 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및 증거확보 등 사전 준비가 필요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관리소장의 업무상횡령의 소지도 있어 보이므로 사실관계 여하에 따라서는 횡령죄로 고소하시는 등 방법도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연히 안됩니다. 조사과정에서 인권침해 등 피해를 받으셨다면 검사에게 구제신청을 하시거나 또는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민원을 넣어 해당 경찰관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발언만으로는 통매음이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현재 실무적으로 통매음에 대하여는 다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성적인 발언이 있어야 하며, 질문주신 내용은 모욕적인 표현으로 판단되어 공연성, 특정성 등 요건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정성이 인정되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