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은 일단 체결되면 어느 일방의 의사로 파기할 수 없으나, 계약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약할 수 있습니다. 즉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기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경우에 계약서에 다른 규정이 없다고 한다면 계약금 반환을 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적으로 증인이 재판장의 출석요구에 불응할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할 경우 법적으로 증인여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해당 보상 이외에는 다른 보상은 없는 상황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상관없습니다. 필요한 내용이 있는 부분만 편집해서 제출하셔도 되고, 반드시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다만 경우에 따라서 감사과나 수사기관에서 전체 내용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만약 요청을 해온다면 그때 상황에 따라 제출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증인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상대가 욕설한 내용을 주변 친구들이 들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학교측에 정확하게 전달하시면 되고, 만약 학교측이 그 친구들 증언을 못믿는다고 하면, 마찬가지로 질문자님이 상대 학생에게 욕을 했따는 것도 아무런 증거가 없으니 똑같이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따지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야간(22시~6시)에는 최고소음도 52db, 5분간 등가소음도 40db을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미신고 가상자산거래소를 이용했다는 것만으로 법률적인 관점에서 해당 이용자에게 불이익이 예정되어 있지는 않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입신고 후 거주지를 이전하시게 되면 다시 전입신고를 하시면 되고, 기간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전입신고 후 바로 이사하시면 다시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부분은 이를 신청하시는 기관측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고, 해당 서류를 제출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보통은 답변서 제출할 때 서증으로 같이 제출하시는데, 따로 제출하시려면 을 제1호증 상속포기서류라고 해서 제출하시면 충분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제출하셔도 되며 다만 서류가 잘 보일 수 있도록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꾼의 명함을 공개하는 행위는 진실한 사실로서 공익적인 목적이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위법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은 해당 상황에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도 가능하신 상황이고, 다만 명확한 증거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언, 갑질, 괴롭힘 등의 정도나 수위에 따라서는 내부 징계절차가 진행될 수 있고, 이 경우 보통 직위해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특히 폭언 등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서 모욕죄등 형사범죄가 될 수도 있으니 이 부분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