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증거물 제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기를 당해서 형사재판이 끝난상황입니다. 약식재판으로 사기꾼은 400만원 벌금형을 받았고 이제 민사를 준비하려는데 형사판결문을 증거물로 제출해도 형사조사간 제출한 증거물도 또 취합해서 같이 제출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판결문을 강력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보통은 다른 증거가 필요하지 않기는 합니다만, 판결문만으로는 입증이 불가능한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좀더 안전하게 하시기 위해서는 다른 증거자료들도 민사에 제출하시는 것이 확실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유죄확정판결 또는 처분이 내려진 것이라면 그러한 처분 내용에 피해사실이나 피해금이 기재되어 있다면 그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하면 충분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재판부에서 형사판결문만 보고 형사절차에서 제출된 증거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입증을 위해 필요하다면 추가로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