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한민국 법으로도 미성년자가 술을 마신다고 해서 처벌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는 처벌대상이나,미성년자 자신이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독일에서 술을 마셔도 역시 처벌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재판장의 말에 비춰보면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2. 항소심은 통상 6개월 이내에는 끝납니다.3. 카운트 됩니다. 구속기간은 형집행 기간에 포함됩니다.4.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실혼 관계에서는 상속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 명의로 된 재산 중 질문자님의 기여로 형성된 재산이 있다면 이는 사실상 명의신탁이 있었던 경우로 볼 수 있어 반환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행위는 법에 위반되는 행위가 아니며, 해당 행위를 금지하는 법 규정도 없습니다.위법한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행위만으로 손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너무나도 부족해 보이며, 고의적인 행위로도 판단되기 어렵습니다. 문을 찬 행위가 손괴를 의도한 것이 아니고 상대를 막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일 뿐이기 때문에 손괴죄의 고의를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소유권을 취득하신 상태로 정당한 소유자로서 권리행사가 가능하겠으며, 상대가 부당하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을뿐 따로 해당 부분을 점거하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도어락을 교체하여 사용하시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학교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필요하다면 형사고소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이 커지는 것이 걱정되어 소극적으로 대응하시면 문제해결이 늦어질 뿐입니다. 어떻게든 대응을 하고자 하신다면 제대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세입자의 요구를 무조건 들어주셔야 하는 것은아니겠으나, 민법상 임대인에게는 수선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일러를 사용할 수 있게 수리해주실 의무가 있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임차인은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임차인과 협의하시어 계약을 해지하시거나 또는 보일러를 수리해주셔야 합니다. 형사고발이 가능한 사안은 아니므로 해당 부분은 무시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간통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기존에 징역을 살고 있는 경우 재심청구를 통해서 면소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구 헌법재판소법(2014. 5. 20. 법률 제12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 단서는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정하면서 소급효를 제한하지 않았다. 그러나 위와 같이 개정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는 형벌에 관한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고 정하여 소급효를 제한하고 있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는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를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 경우로 정한다. 따라서 종전 합헌결정일 이전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었는데 그 범죄행위에 적용될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위헌결정으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 의하여 종전 합헌결정일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면 범죄행위 당시 유효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그 이후 폐지된 경우와 마찬가지이므로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장 핵심적인 것은 괴롭힘에 대한 입증으로, 괴롭힘에 대해 회사측에 책임이 있음을 주장입증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괴롭힘이 발생한 구체적인 내용과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회사를 이기기 어렵다고 단정하실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