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을 요하지 않은 외국 사이트에서 한국거류외국인이 국내ㆍ외인의 거주 관련 신분증을 요구

Question

자문 관련 정보

- 외국의 '레딧'이라는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21년부터 한국에 결혼 비자로 국내 거류 중인 A씨가 있음.(인증없음)

- A씨는 외국인들이 모여 이야기하는 부 커뮤니티에 들어가, 관리자 계정을 취득함

- 최근 A씨는 자신이 관리자이므로 앞으로는 자신임을 인증하는 외국인등록증 또는 신분증을 사용하여 인증을 '개인적으로' 진행할 것을 요구

- 문제는, 이 사람이 국가가 발급한 외국인등록증 또는 신분증을 한국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지 그 소재가 불명확함.

궁금한점

1. 외국인등록증이나 신분증을 개인사업자 또는 국가가 규정하는 사업자(기간통신사업자 등)가 아님에도 넘겨야 하는지 (물론 개인 신분증 도용 가능성이 있어 안되는 것을 알지만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가 궁금)

2. A씨와 같은 사람을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외국인등록증이나 신분증을 법적으로 요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커뮤니티 내부적으로 해결하실 문제로 판단됩니다.

2.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할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