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른 사람의 가입 인증을 대신 하면 처벌받나요?
어떤 사람이 인터넷에 자기가 성인사이트의 가입인증메일을 받았다며 메일 캡쳐본을 올렸습니다. 메일 안에는 계정 이메일 인증 링크가 있었습니다. 해당 이미지를 잘못 눌러 이미지 속 링크로 들어가졌는데, 혹시 저 때문에 계정 이메일 인증이 된 게 아닌가 걱정됩니다.
계정 로그인이 되진 않았고 그냥 사이트 메인페이지로 들어가졌습니다. 이 경우 처벌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이트에 메인페이지에 접속한 것으로는 접속권한없이 타인의 계정에 접속했다고 보기 어려워 형사처벌사유라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링크의 주소를 누른다고 대신 인증이 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