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네이버 아이디 해킹으로 인한 지속적 로그인 시도
네이버 아이디를 해킹당했는지 지속적으로 로그인 시도가 있었습니다.
안 쓰는 아이디였지만 제 카드와 통장이 연결되어 있는 계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재산적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고, 확인한 결과 본인이 로그인 했다는 증거가 담긴 메일만 삭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후 경과가 궁금해서 2단계 인증만 걸어놨었고 제가 로그인하지 않은 2단계 인증 알림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사해보니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고 생각되었는데, 실제로 가능할까요?
또한 합의 후 합의금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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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부정침입이 문제되는 상황이나 실제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혐의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상대방에게 합의 의사나 합의금 지급능력이 있다면 합의에 대해서 논의해볼 수 있으나 사이버범죄 특성상 피의자 특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